서울시에서 실시하는 공유 자전거인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 자치단체에서 서비스 중이며 길거리를 돌아다니다보면 다양한 공유자전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자전거 조작을 배우지 못하고 재미로 따릉이를 타러 나온 분들이 특히 한강에서 급정지나 급유턴등 위험행위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따릉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는 자전거의 조작이나 규정속도 및 컨트롤 가능한 속도가 일반 사람들이 움직임보다 빠르기 때문에 제대로 조작을 하지 못하고 조금만 실수를 하더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도로 달리는 경우 자동차와 추돌로 인한 교통사고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에 있어서 매우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강 자전거 도로에는 고가의 기함 자전거부터 일반 산책 및 어르신들도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규정속도 20km 법규를 지키느것은 중요하지만 이는 권장속도일뿐 큰 과실이 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강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 법규를 받지 않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한강자전거도로의 중앙선 침범 및 역주행, 위험운전, 음준운전등은 사고 발생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일상생활 책임보험 “일배책 보험“등이 가입되어 있다면 따릉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며 보험이 없다면 서울시 따릉이에 포함된 보험을 이용해 보험처리를 진행합니다.
서울시 따릉이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적용 범위
서울형 공공자전거의 이용자가 자전거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여 2020년 01월 01일로 (주) DB손해보험, (주) KB손해보험, (주)삼성화재 해상보험, (주)한화손해보험 공동 보험계약을 체결 함하고 보험 관리는 DB손해보험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보험사 계약으로 따릉이 이용자는 본인의 경우 최대 2000만원, 상대방이나 물건을 부숴 보상하는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문제는 이 보험이 따릉이 대여시간 안에 일어난 사고만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
※ 따릉이 대여시간을 넘겨 이용자가 사고를 내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따릉이 대여시간을 준수하느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보장한도 범위는 크게 공공자전거 상해사망, 공공자전거 후유장해, 공공자전거 치료비, 공공자전거 사고배상책임 등 4가지로 넓다. 보장금액도 60만원에서 최대 2000만 원 한도까지 보상이 됩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따릉이의 경우 사업적인 배달 알바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따릉이를 이용한 배달의 민족 등의 알바를 하다 적발 시에는 민사 및 형사 처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로 상업적인 배달 중 사고가 나지 않도록 특히 주의 해야합니다.
지자체 자전거 사고 보상금액 및 조건
| 지역 | 보상 대상 | 보상 내용 | 보상 조건 |
|---|---|---|---|
| 서울시 |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 | 상해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 최대 2천만원 치료비 5백만원, 사고배상 책임 3천만원 대인사고 1억원, 대물사고 3억원 | 따릉이 이용자는 거주지역 관계없이 보상 적용됨 |
| 서초구 | 서초구 주민 | 사망/후유장애 최대 500만원, 진단위로금 최대 6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 최대 2천만원, 변호사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천만원 | 서초구 주민등록을 든 주민으로 사고지역 관계없이 보장 |
| 강동구 | 강동구 주민 | 사망/후유장애 최대 1천만원, 진단위로금 최대 60만원, 입원 위로금 20만원 벌금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원 | 강동구 주민등록을 든 주민으로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
| 노원구 | 노원구 주민 노원구 공공자전거 ‘달리미’이용 주민 | 사망/후유장애 최대 1천만원, 진단위로금 최대 70만원, 입원위로금 1만5천원, 벌금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원 | 노원구 주민등록을 든 주민으로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
| 서대문구 | 서대문구 주민 | 사망/후유장애 최대 1천만원, 진단위로금 최대 60만원, 6일이상 입원시 20만원, 벌금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원 | 서대문구 주민등록을 든 주민으로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
| 도봉구 | 도봉구 주민 | 사망/후유장애 최대 1천만원, 진단위로금 최대 7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 도봉구 주민등록을 든 주민으로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
| 강북구 | 강북구 주민 | 사망/후유장애 최대 300만원, 상해위로금 최대 50만원, 입원위로금 10만원, 벌금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원 | 강북구 주민등록을 든 주민으로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
| 성동구 | 성동구 주민 성동구 공공자전거 이용자 | 사망/후유장애 최대 1천만원, 진단위로금 최대 7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원 (공공자전거만 해당)자전거 손해/도난금 10만원 | 성동구 주민등록을 든 주민으로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
따릉이 교통사고 접수 및 처리절차
- 접수 : DB손해보험(Tel : 02-1899-7751)
- ※ 서울시에서 사고 접수 시 사고자 및 보험사에 안내
- 처리 : 보험사에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개별통보
- 보험금 지급사유별 첨부서류
- 공통 서류 : 보험금 청구서(사고 장소 반드시 기재), 주민등록 등(초) 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초진 진료차트, 공공자전거 대여 사실 확인서 또는 이용 대장
-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부모님 중 한 분의 신분증, 통장사본 제출
- 사망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관계 증명서, 대표자 위임장 및 법정상속인의 인감증명서(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각각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필요), 기타 가족관계에 따라 혼인/입양/친양자 관계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차대 자전거 사고 시)
- 후유장해 – 입원 또는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 운동장애인 경우에는 AMA방식의 장해진단서(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최초 및 최종필름 (X-ray 혹은 MRI 혹은 CT), 교통사고사실확인원(차대자전거 사고시)
- 배상책임 –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보험사가 요구하는 기타서류
(DB손해보험(☏1899-7751, 콜센터)에 접수후 안내)
✅ 따릉이 자전거 사고 유형별 과실 책임 정리
| 사고 유형 | 설명 | 주요 과실 책임 비율 (대략) | 법적 리스크 |
|---|---|---|---|
| 중앙선 침범 | 양방향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주행 | 자전거 100% 과실 | 민사배상 + 형사책임(치상 시) |
| 역주행 | 일방통행 구간에서 반대 방향 주행 | 자전거 80~100% 과실 | 신호 위반 간주, 처벌 강화 |
| 야간 전조등 미점등 | 가로등 없는 도로나 어두운 밤에 라이트 없이 주행 | 자전거 50~80% 과실 | 민사 과실상계 시 불리 |
| 병렬 주행 | 둘 이상이 나란히 달리며 차로 침범 | 자전거 측 80% 이상 과실 | 상대 차량·보행자 피해 위험 |
| 헬멧 미착용 | 헬멧 미착용으로 두부 손상 등 피해 확장 | 본인 과실상계 적용 20~30% | 보험 감액 또는 거절 사유 |
| 이어폰 착용 | 양쪽 귀 막힌 상태로 주행 | 70% 이상 과실 | 위험운전 간주, 부주의 간주 |
| 휴대폰 조작 주행 | 주행 중 네비, 음악, 통화 등 | 80~100% 과실 | 현행법상 위험운전 + 과실 확대 적용 |
| 무단횡단과 충돌 | 보행자 보호 구역서 자전거 속도 미감속 | 40~60% 과실 (상황 따라 역전) | 민사분쟁 증가 가능 |
| 차도 진입 중 자동차와 추돌 | 자전거가 자동차 진로를 끊는 형태로 진입 | 자전거 70~100% 과실 | 치상 시 형사처벌도 가능 |
✅ 자전거 사고 시 전치별 예상 합의금 기준 (일반적 민사기준)
| 부상 정도 | 진단서 기준 | 예상 합의금 범위 (초범/과실 50% 기준) |
|---|---|---|
| 경미한 타박상 | 전치 1주 | 20만 ~ 50만 원 |
| 뇌진탕·염좌 | 전치 2주 | 40만 ~ 100만 원 |
| 가벼운 골절 | 전치 3주 | 100만 ~ 200만 원 |
| 골절·깁스치료 | 전치 4주 | 150만 ~ 300만 원 |
| 인대손상·수술 포함 | 4주 이상 | 300만 원 이상, 수술 여부 따라 차이 |
※ 차량과 충돌 시 피해자가 보행자 또는 고령자인 경우 가중 보상 필요
※ 책임비율, 차량 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 직업 및 소득에 따라 편차 있음
✅ 사고 발생 시 합의 절차 및 주의사항
🧾 1. 즉시 조치
- 경찰에 112 신고 (가급적 현장출동 요청)
- 사고 위치, 시간, 상대방 인적사항 확보
- 따릉이 앱 이용 내역 스크린샷 확보
🏥 2. 진단서 확보
- 피해자 또는 본인 모두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 경미한 부상도 필수로 진단서 발급 → 향후 증거
🤝 3. 합의 진행 시 유의사항
- 말로 하지 말고 반드시 서면 합의서 작성
- 항목 예: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소득손해), 후유증 여부
- “이 건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문구 필수
📩 4. 보상금 지급 및 입금 확인
- 합의금은 계좌이체로 증거 남기기
- 합의금은 세금 비과세, 영수증 필요 없음
⚠️ 주의할 점
- 합의금 너무 적게 줄 경우 형사 고소 가능성 남음
- 보험 처리 요청 거부 금지, 따릉이 보험 및 본인 일배책 활용 가능
- 사고 후 연락 회피는 오히려 상황 악화됨
✅ 보너스 팁 자전거 운전자용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활용법
- DB, 현대, 삼성, KB 등 주요 손보사에서 가입 가능
- 연간 보험료 약 1~3만 원
- 가해자 입장에서 타인의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음
- 자녀 포함 가족형 가입 가능
✅ 서울시 따릉이 사고 및 보상 FAQ
Q1. 따릉이 이용 중 사고가 나면 보상이 가능한가요?
네. 따릉이 정식 이용 시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공자전거 보험 보장이 적용됩니다. 상해사망, 후유장해, 치료비, 대인·대물 배상 책임 등 모두 포함됩니다.
Q2.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대여시간 초과 시 사고
- 상업적 목적(예: 배달)으로 사용 중 사고
- 음주 운전, 고의, 법규 위반
이 경우 보험 보장 제외 및 민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Q3. 사고 접수는 어디에 하나요?
- 보험사 콜센터(DB손해보험): 1899-7751
- 서울시 또는 앱 고객센터에도 동시 신고 필수
Q4. 사고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 기본: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대여내역
- 추가: 진단서, 사고사실확인서, 후유장해진단서 등
사망이나 배상책임 관련은 법적 상속 증빙까지 요구될 수 있음.
Q5. 서울시 외 지역은 따릉이 보험이 적용 안 되나요?
서울시 따릉이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에게 보험 보장 적용됩니다. 다만, 각 구별 자전거 사고 보장제도는 주민등록 기준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해요.
✅ 지자체별 자전거 사고 보상 요약
| 지역 | 대상 | 사망/후유장해 | 진단 위로금 | 입원 위로금 | 벌금/변호사비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
| 서울시 | 따릉이 이용자 전원 | 최대 2,000만 원 | 최대 60만 원 | 최대 50만 원 | 각 2,000만 / 200만 | 최대 3,000만 원 |
| 서초구 | 서초구 주민 | 최대 500만 원 | 최대 60만 원 | 20만 원 | 동일 | 동일 |
| 강동구 | 강동구 주민 | 최대 1,000만 원 | 최대 60만 원 | 20만 원 | 동일 | 동일 |
| 노원구 | 노원구 주민+달리미 이용자 | 최대 1,000만 원 | 최대 70만 원 | 1.5만 원 | 동일 | 동일 |
| 서대문구 | 서대문구 주민 | 최대 1,000만 원 | 최대 60만 원 | 6일 이상 시 20만 원 | 동일 | 동일 |
| 도봉구 | 도봉구 주민 | 최대 1,000만 원 | 최대 70만 원 | 20만 원 | 동일 | 동일 |
| 강북구 | 강북구 주민 | 최대 300만 원 | 최대 50만 원 | 10만 원 | 동일 | 동일 |
| 성동구 | 성동구 주민+공공자전거 이용자 | 최대 1,000만 원 | 최대 70만 원 | 20만 원 | 동일 | 동일 |
※ 공통: 벌금 최대 2천만 원, 변호사비 최대 200만 원, 사고처리금 최대 3천만 원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