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어디로 달려야 할까? 도로 주행법과 지자체 보험 총정리
자전거를 어디로 달려야 할지 헷갈리는 상황,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차도로 나가면 자동차 운전자들의 경적 세례에 당황하고, 인도로 달리면 보행자들의 눈총을 피하기 어렵죠. 자전거도로조차도 전동킥보드나 마라톤 참가자, 보행자 등으로 혼잡해 자전거가 설 자리를 잃는 모습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분명한 ‘차’에 해당하며, 정해진 규칙에 따라 도로를 주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 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없을 경우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서 단독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인도는 원칙적으로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구역이며,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시 자전거 운전자에게 더 큰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 자전거 보험을 자동 가입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어, 자전거 사고 시 별도 보험이 없어도 일정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자전거의 올바른 주행 위치, 자주 발생하는 도로 위 충돌사고, 자전거 사고 시 처리 요령, 지자체 보험 보상 범위까지 현실적인 기준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주행 시 주위사항 8가지
- 중앙선 침범 금지
- 역주행 금지
- 점선 외 도로 “실선 및 터널” 추월금지
- 안전거리 미 확보 뒤에서 조작미숙 사고를 낸 경우
- 도보 사람을 친 경우
- 야간 주행 시 야간 전조등 없는 경우
- 보호장구 헬멧 등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 원동기 “전기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사고가 난 경우
기본적으로 위 8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자전거 사고 가해자의 경우 불리합니다.
그리고 차도 옆에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자전거 도로로 달려야 하며 자전거도로 또한 도로교통법의 교통법규를 따라 실선과 점선에 대한 차선위반에 대한 과실을 묻습니다.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따릉이의 경우 자체적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따릉이를 탑승시 사고가 발생하면 별도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울시 따릉이의 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 자전거 운전에 대한 법규
도로에서 자전거운전
자전거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로에 맞게 운전해야 합니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8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9항).
자전거 도로가 아닌 도로에서는 가장 우측 도로를 사용해야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자전거 자동차 차도 통행의무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
위의 차도 통행의무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으로부터 오른쪽 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
자전거 주행 도로 및 자전거도로 법규
자전거 사고 시 먼저 명함을 건내는 행위는 암묵적으로 본인이 가해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자신이 피해자라면 가해자에게 먼저 명함 등을 건내는 행위는 안하는게 좋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왼쪽 부분을 통행할 수 있으며 아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한강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 교통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벌금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위자료, 대물 수리비용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오른쪽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도로의 오른쪽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않은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 도로의 왼쪽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 도로의 오른쪽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왼쪽 및 오른쪽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해야 합니다.
지자체 자전거 사고 보상금액 및 조건
| 지역 | 보상 대상 | 보상 내용 | 보상 조건 |
| 서울시 |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 | 상해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 최대 2천만원 치료비 5백만원, 사고배상 책임 3천만원 대인사고 1억원, 대물사고 3억원 | 따릉이 이용자는 거주지역관계없이 보상 적용됨 |
| 서초구 | 서초구 주민 | 사망/후유장애 최대 500만원, 진단위로금 최대 6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 최대 2천만원, 변호사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천만원 |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든 주민으로 사고지역 관계없이 보장 |
| 강동구 | 강동구 주민 | 사망/후유장애 최대 1천만원, 진단위로금 최대 60만원, 입원 위로금 20만원 벌금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원 |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든 주민으로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
| 노원구 | 노원구 주민 노원구 공공자전거 ‘달리미’이용 주민 | 사망/후유장애 최대 1천만원, 진단위로금 최대 70만원, 입원위로금 1만5천원, 벌금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원 |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든 주민으로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
| 서대문구 | 서대문구 주민 | 사망/후유장애 최대 1천만원, 진단위로금 최대 60만원, 6일이상 입원시 20만원, 벌금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원 |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든 주민으로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
| 도봉구 | 도봉구 주민 | 사망/후유장애 최대 1천만원, 진단위로금 최대 7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든 주민으로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
| 강북구 | 강북구 주민 | 사망/후유장애 최대 300만원, 상해위로금 최대 50만원, 입원위로금 10만원, 벌금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원 |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든 주민으로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
| 성동구 | 성동구 주민 성동구 공공자전거 이용자 | 사망/후유장애 최대 1천만원, 진단위로금 최대 7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원 (공공자전거만 해당)자전거 손해/도난금 10만원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든 주민으로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
만약 자전거보험없이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서울시에 등록된 자전거보험 유무를 확인하여 지자체 보험을 사용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지자체 자전거보험 보장내역 공통사항
- 해당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민이거나 체류지가 해당 구로 되어있는 주거인이어야 합니다. 외국인도 해당되며 개인적인 가입절차는 필요없이 모두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3년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 자전거 운전자, 동승자, 보행중 자전거에 의한 피해를 입은경우도 포함됩니다.
- 자전거 사고 보험접수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전거 사고 보장 내용
- 사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후유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 진단 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 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 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 입원 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 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 “다치게 할 경우”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만 14세 미만자 제외)
- 변호사 선임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 “다치게 할 경우”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 제기된 경우(만 14세 미만 자 제외)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볼 경우(만 14세 미만 자 제외)
자주묻는 질문 FAQ
Q. 자전거를 인도로 달리다 보행자와 부딪히면 누가 책임지나요?
A. 원칙적으로 자전거는 인도 주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와의 사고는 자전거 운전자 과실로 판단됩니다. 인도로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100%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민사·형사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Q. 자전거를 차도로 주행할 때 사고가 나면 자동차 측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차도 우측 끝 차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지키며 주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대 차량과 과실비율 협상이 가능합니다. 단, 자전거가 차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병렬 주행을 했을 경우 과실이 자전거에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Q. 자전거 사고 시 보험이 없으면 모든 손해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A. 보험이 없는 경우엔 가해자 본인의 민사책임으로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자동 가입된 자전거 보험이 있으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가입 여부와 보장 조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할 때 헬멧을 안 써도 되나요?
A.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헬멧은 ‘의무사항’이지만,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시 헬멧 미착용이 과실 판단에 반영되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Q. 자전거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사고 시 도움이 되나요?
A. 매우 유용합니다. 사고 발생 시 자전거 운전자의 주행 위치, 신호 준수 여부, 상대방의 과실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최근에는 소형 블랙박스나 액션캠을 활용한 주행 기록이 보험처리, 과실비율 조정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Q. 따릉이 이용 중 사고가 났는데 따로 보험이 없어도 보상이 되나요?
A. 네, 서울시 따릉이 이용자는 별도 보험 가입 없이도 자동으로 공공자전거 보험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대인 1억원, 대물 3억원, 치료비 500만원, 상해사망·후유장해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되며, 사고접수는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Q. 자전거 사고로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때 벌금이나 형사처벌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자전거도 ‘차’로 간주되므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자체 보험에서는 벌금 최대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단,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에서 제외됩니다.
Q. 자전거도로 없는 곳에서 차도를 달리면 자동차가 경적을 울립니다. 문제는 없나요?
A.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 차선을 이용해 달릴 권리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적은 위협 또는 과도한 방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경적 사용은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자전거도로에서 마라톤, 보행자와의 충돌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A.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우선도로로, 보행자는 통행 가능하나 자전거 통행 방해를 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실제 충돌 시 자전거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최대 50:50 과실 비율로 판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Q. 지자체 자전거보험은 주민등록이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나요?
A. 맞습니다. 서울시 및 다수의 자치구에서는 개별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만 있으면 자동 가입됩니다.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되며,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보험사에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