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지금 현재도 많은 이슈가 터지는 가운데 벌써 2019년 최저임금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2018년 현재 최저임금 이슈로 인해 많은 고용주 부터시작해서 고용인까지 힘들어 하는 반면 매체에서는 이에 대해서 많은 반발과 집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8600원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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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현재 누굴 위한 최저임인가 철퇴를 외치고 있지만 이부분에 대해선 최저임금 개선 수정이 있을것 이라고 정부는 발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각종 환율 및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7년 최저임금 이었던 7530원 에서 내년 2018년 최저임금은 836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2020년 최저임금
- 현재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2020년 까지 1만원대를 목표로 했으며 이에대해선 이런 이슈속에서 변함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 이전에도 16% 가까이 올려 7천원대까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이에대한 여파가 엄청났었느데 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실직자와 함께 환율협약까지 많은 악재가 함께했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흘러갈지가 의문입니다.
- 매년 엄청난 수치로 상승하는 만큼 실업률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 : 2021년 노동법 최저임금
2019년 최저임금 문제점
현재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용률과 함께 업무시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이에대해서 적은 인원과 짧은 업무시간에 기존에 하던 업무를 해야하는것이 현 실정입니다.
참고 : 실업급여 높을수록 고용률 하락
그리고 이에대해서 주 52시간법 또한 추가되면서 더욱 힘들어지느고 있으며 그래선지 현재는 최저임금이 아니더라도 일하겠다는 노동자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진국이라고 할 수있는 일본은 도쿄가 9천원 중반대 오사카는 8천원 후반 후쿠오카는 8천원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도 내년이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이 나오겠지만 아래와 같은 최저임금 문제점이 보입니다.
- 과연 이게 일본과 같은 상황인지는 일본에 가본 사람들이라면 알것입니다.
- 시급은 비슷할지라도 현재 한국의 물가는 그보다 더하기 때문이죠
- 현재 이런상황으로 가면 일본처럼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먹고 살려고 하느사람들이 증가하고 이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발전도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이러한 2019년 최저임금 너무 빠른 판단은 아닌지 다시한번 고민을 해봐야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 그리고 이러한 최저시급 인상으로 현재 최고의 이익을 보고 있는것은 역시나 잘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 재벌들은 현재 수익이 8% 증가한 방면 서민들은 9%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 과연 이러한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서민들을 위한것인지 아니면 늘 그래왔듯이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참고 : 2018년 연봉 실수령액 및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소득세
2022년 연봉 실수령액 – 최저임금 최저시급
노동자 근로 복지 참고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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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복지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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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알아보자
-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계산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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