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2014년 시행 된 법안 윤석열 정부 9년만 없어질까?

윤석열 정부가 올해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문한 이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여전히 폐지는 없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폐지보다 개선에 무게를 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통법 폐지 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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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단통법의 개선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소비자가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할 때 차별 없이 일정한 보조금을 받도록 하는 법입니다. 공시지원금 외에 판매점의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참고 : 단통법이란? 기본틀 및 약정 위약금 정리 – 잡가이버

단통법은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차별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경쟁으로 인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벌어지고 소비자마다 휴대폰 구매 가격에 큰 차이가 생기던 시절에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막기 위해 정부는 단통법을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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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의 의도와 달리 단통법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의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었고,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불법보조금이 성행하고 있어 단통법 자체의 실효성이 크게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단통법 폐지안 분석

윤석열 정부는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주문하였고, 이에 따라 통신 시장의 단통법 폐지설이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인식이 좋지 않은 단통법 폐지하면 주요 정책적 성과로 인정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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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통법 폐지는 통신업계와 소비자단체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일부 통신업체는 단통법 폐지를 통해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고 가격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지된다면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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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소비자단체는 단통법의 폐지로 인해 보호받던 소비자의 권익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통신업체들의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계약 조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요 우려사항입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현재까지는 폐지보다는 단통법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들의 지원금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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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때문에 스마트폰 지원금이 제한되면서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은 실적에 따른 조건부 할인이나 유료 부가서비스를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양심적인 영업 행위로 소비자들은 속이거나 혼란을 겪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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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위해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통법 폐지 vs 개선

단통법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나누어보면, 필자는 단통법을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에 시행된 단통법부터 이미 두 차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개선된 단통법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지원금은 제한적이며 대리점과 판매점이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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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통법을 폐지하여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해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스마트폰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통법 폐지로 인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자급제 스마트폰 사용자가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자급제 스마트폰은 통신사 스마트폰과는 달리 기본 어플이 탑재되지 않으며 약정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할부 이자가 없는 할부나 일시불 구매로 알뜰폰 자급제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는 할인 행사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급제 스마트폰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것이며,

따라서 단통법 폐지로 인해 자급제 스마트폰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알뜰폰 자급제폰은 계속 남을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 핸드폰 저렴하게 구입 “할부원금, 선택약정” 테크노마트 정리

알뜰폰 자급제폰 차이 및 저렴하게 개통방법

단통법이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9년 동안 망가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단통법을 폐지하거나 개선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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