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파는방법 – 가족관계등록부 제거 미성년자 법적으로 가능?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나오는 호적 파는 이야기를 통해, 국민의 신분과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장부로서의 역할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2008년 1월 1일 민법상 호주제도의 폐지로 인해 호적의 개념은 크게 변화하였으며 이에 호적 파는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호적은 국민의 기본 신분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문서였으나 호주제도가 폐지되면서 호적 파는방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호적 파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친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호적을 팔 수 없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실질적인 가족 관계를 훼손하기 위해 호적을 파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살지 않으면서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사는 경우, 상황에 따라 가족 관계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중한 고려와 법률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2008년 1월에 새롭게 도입된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적제도의 폐지 이후에 가족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호적을 판다는 것은 이제 가족관계등록부¹에서 해당 정보를 제외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시스템은 가족과 관계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가족 관계를 정의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드는 가족 호적 파는법 가능할까?

가족 호적을 파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국가의 신분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가족 호적은 개인과 가족의 신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나타내는 문서이며, 이를 부정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들은 쉽게 자신의 자식이 말을 잘 듣지 않을 경우 호적을 파버리겠다는 말로 협박성 발언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호적등록 “가족관계등록부“를 대신하는 말로서 2008년에 폐지되었지만 현재까지도 드라마나 영화등에 자주 언급하다보니 일상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실제로 호적을 판다는 말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식이나 부모를 제외시켜 전혀 남남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옜날에는 호적 파는방법으로는 혼인을 통해 호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존재는 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넘어와서 실제로 호적법이 폐지된 관계로 호적을 파는것을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가족관계가 아무리 좋지 못한 관계라 하더라도 실제로 등록되어진 가족관계등록부 “호적“을 빼내는것은 불가능하며 그나마 가능성을 찾자면 “친생자관계부존재“를 통한 소송으로 호적을 팔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호적 파는방법

친생자관계부존재²란 본인의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다 라는것을 증명하기 위해 소송하는것을 말합니다.

이 소송을 통해 본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이 판단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외“호적을 팔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호적에서 제외하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를 하는방법으로는 옜날에는 상대방의 자백만으로 승소했던 적도 있으나 현재는 유전자감정을 통해 정확하게 판단 되어야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친자식이 아닌 사람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다가 나중에 마음이 돌변하여 다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제외 시키려 하는 경우 ^{유전자 감정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파양사유라는 과정을 하나 더 거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막대한 재산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보니 이러한 필터링 과정을 걸치는데 실제로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보다는 어려운 편입니다.

참고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프린터출력 비용

이상 친자식, 부모,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호적을 파는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에게, 호적 파는방법은 정상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호적은 국가에서 시민의 신분 및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문서로, 이를 부정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본인이 실제 부모의 자식이 아님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해 법적인 절차와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과 법률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정당한 증거와 절차를 제시하여 호적 및 가족 관계를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호적을 변경하거나 가족 관계를 수정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신중하고 복잡한 과정일 수 있으며, 해당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호적과 가족 관계에 대한 법적 문제를 직면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지도와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 및 가족의 관계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식 문서 또는 기록입니다. 이 문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되며, 가족 구성원 간의 법적인 관계와 연결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2. “친생자관계”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생물학적 관계를 나타냅니다. 즉, 어떤 부모가 해당 자녀를 생물학적으로 낳았다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관계는 주로 생물학적인 유전자 및 생리학적인 연결을 나타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는 생물학적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특정 부모가 해당 자녀를 생물학적으로 낳지 않았거나 유전적 연결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나 양육 관계가 존재할 수 있지만, 생물학적인 유전자적 연관성은 없는 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