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21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제도와 고용률 및 실업률의 관계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OECD 국가에서 실업급여의 임금 대체율과 고용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실업급여의 임금 대체율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급여의 높은 임금 대체율이 노동자들에게 실직 시 일시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실직자들이 직장을 찾는 노력을 감소시킬 수 있어서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노동시장 제도와 고용률 사이의 복잡한 상관관계를 다루는 중요한 정보로서, 정책 결정자들이 노동시장 제도의 임금 대체율과 실업보험 정책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제 및 고용 정책을 구축할 때에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 수당을 받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것에 대한 욕구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시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취업보다는 안정적인 실업 수당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업 수당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완화해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정부 및 정책 결정자들은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실업 수당 정책 및 노동시장 지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안정과 미래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실업급여 종류 | 신청자격 |
|---|---|
| 구직급여 |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
| 광역구직 활동비 |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 이주비 수당 |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 개별 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
| 특별 연장급여 |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
노동시장 제도의 효과
| 노동시장제도 | 고용률 | 실업률 |
|---|---|---|
| 높은 실업수당 | 감소 | 증가 |
| 높은 노동조합 조직률 | 감소 | 불 분명 |
| 엄격한 고용보험 | – | – |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상승 | 하락 |
김용성 KDI 선임연구위원과 김태주 아주대 교수 등 연구진은 다양한 국가의 고용보험과 일자리 정책 등 노동시장 제도가 고용률과 실업률 등 노동시장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OECD 노동시장 자료를 활용하여 계량모형으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연구진들은 논문을 통해 실업된 근로자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 동영상 시청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고용률을 저하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실업으로 인한 급여 수준과 연계된 보험료 부담을 지목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업 후 지급되는 급여의 재원은 기업과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료로 이루어지며, 고용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기업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원의 고용률을 자연스럽게 낮추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 역시 임금 중 보험료 비중이 높아지면서 취업 의욕이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실업으로 인한 급여 수당을 받는 쪽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높은 급여는 기업의 노동 수요와 근로자의 노동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창업 지원,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등이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부 및 정책 결정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노동시장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3 thoughts on “실업급여 높을수록 고용률하락 실업률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