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들이라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듣게되는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에 대해 듣게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회사를 다니게 되면 기본적으로 연차를 지급받게 되느데 이 연차를 사용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임금 즉 월급을 받느냐 못받느냐 등으로 휴가기준을 잡게됩니다. 그리고 이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여름휴가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등 경조사나 선거, 빨간날 등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느것에도서도 ‘무급휴가’와 ‘유급휴가’라는 용어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의 직장인들이라면 무급휴가와 유급휴가의 차이점, 그리고 그 종류를 자세히 설명하며,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서 휴가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뤄보겠습니다.
무급휴가와 유급휴가의 정의
노랗 목차
무급휴가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임금을 받지 않는 휴가입니다.
| 구분 | 무급휴가 예시 | 유급휴가 예시 |
|---|---|---|
| 목적 | 개인적인 사정, 질병 등 | 연차휴가, 출산휴가, 병가 등 |
| 급여 | 지급되지 않음 | 회사에서 일정 급여 지급 |
| 예시 | 1. 개인 휴직 (학업, 여행 등) | 1. 연차휴가 |
| 2. 질병휴직 (장기 요양 필요 시) | 2. 출산휴가 | |
| 3. 가족 돌봄 휴가 | 3. 병가 (단기 치료를 위한 휴가) | |
| 4. 군대 예비군 및 민방위 등 복무에 따른 휴직 | 4. 공휴일 휴가 | |
| 5. 학업연구 휴직 | 5. 유급 병가 (의사의 진단에 따른 단기 휴가) | |
| 6. 개인적인 여행 및 여가를 위한 휴직 | 6. 유급 육아휴가 | |
| 7. 업무 외의 법적 소송 참여 (증인, 법정 참석 등) | 7. 결혼휴가 | |
| 8.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휴가 | 8. 장례휴가 (가족의 사망 시) | |
| 9. 자녀 입양을 위한 휴직 | 9. 유급 교육 및 훈련 휴가 | |
| 10.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 업무 중단 (회사의 일시적 휴업 등) | 10. 공무 관련 휴가 (예: 선거일 투표 휴가) |
이는 근로자가 일을 쉬지만, 그 기간 동안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는 휴가로, 법적으로 보장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유급휴가로는 연차유급휴가와 출산휴가가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최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대로 출산 전후 90일 중 60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또한 유급으로 제공됩니다.
반면, 무급휴가에는 생리휴가나 가족돌봄휴가가 대표적입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여성 근로자가 월 1일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규정되었지만,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 가능하지만,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무급휴가와 유급휴가의 차이점
무급휴가와 유급휴가의 가장 큰 차이는 임금 지급 여부입니다.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덜합니다.
반면, 무급휴가는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유급휴가는 대부분 법적으로 보장된 법정휴가에 속하는 반면, 무급휴가는 회사의 내규나 근로자와의 약정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명시된 휴가 규정에 따라 구분되며,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가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만약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적절히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휴가를 임의로 처리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연차유급휴가와 같은 법정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방해할 경우, 사용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벌금이나 징역형과 같은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급휴가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 손실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 청구권을 통해 근로자가 소급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서 규정된 휴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준수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