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신체적, 인지적 능력의 저하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75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 시 필수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운전 교육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안전한 운전을 위한 필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75세 운전면허와 고령운전자 증가 현상
노랗 목차
고령운전자 인구 증가와 교통사고 위험성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체 운전자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의 운전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고령운전자가 관련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증가하는데, 이는 신체적 능력과 인지적 능력이 노화로 인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된 이유 중 하나는 치매와 같은 인지 기능 저하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치매가 있는 운전자는 일반 고령 운전자보다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약 5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할 경우,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인지 능력 검사를 필수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과 고령운전자의 의무 교육
법적 배경과 의무 교육의 도입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에 따르면, 만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고령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고,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교육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2022년부터 의무화되었으며,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이 불가능해집니다.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자가진단을 통해 운전자의 인지 능력과 신체 능력을 평가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교통안전교육의 목표와 내용
교육의 주요 목표
교통안전교육의 목표는 고령운전자의 개인별 인지능력 및 신체 상태를 평가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운전 방법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고령운전자는 신체적 노화로 인해 반응 속도와 시야가 좁아질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자신의 신체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최신 교통 법규와 사고 예방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의 내용
교육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운전능력 자가진단을 통해 운전자의 인지능력과 신체 기능을 평가합니다.
이는 다양한 검사 도구를 통해 이루어지며, 검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교육적 처방이 제공됩니다. 검사 항목은 선잇기 숫자-요일 테스트, 시계기억검사, 주의탐색검사 등 인지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들로 구성됩니다.
둘째, 교통안전교육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현황, 신체적 특성과 안전 운전, 약물과 운전의 관계, 그리고 다양한 교통사고 사례와 안전 운전 방법을 학습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의 최신 개정 내용과 보행자, 자전거 및 이륜차와의 상호 작용 시 안전 수칙 등도 다루어집니다.
치매와 운전, 그리고 고령운전자의 위험성
치매와 관련된 사고 위험성
고령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특히 높이는 요인 중 하나는 치매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에서 5세가 증가할 때마다 치매 유병률이 2배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중 상당수는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운전 중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치매 운전자는 일반 운전자보다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2.5배에서 4.7배까지 높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 운전자는 판단력과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갑작스러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는 즉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 능력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 중 치매 증상 체크리스트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운전 중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일 경우 치매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는 경우
-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자주 혼동함
- 방향지시등 사용 시 착오 발생
- 교통신호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함
- 동승자가 불안해하거나 주의를 자주 주는 경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운전 능력에 대한 자가진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운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육 이수 절차
교육 신청 및 절차
교통안전교육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을 받으려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와 일정을 선택한 후 예약을 해야 합니다. 교육 당일에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장에서 수강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된 강의실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 가. 운전자 적성검사 법적 근거
- 1) 도로교통법 제 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 2) 도로교통법 제 73조(교통안전교육)
- 3) 동법 시행규칙 제 46조의 3(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 나. 대 상 :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 다. 의무교육 이수 방법 (택1)
- 1) 온라인 교육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수강(http://trafficedu.koroad.or.kr)
- 2) 교육장 교육 : 안전운전 통합민원 교육예약(http://www.safedriving.or.kr)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안내문 참조
- 라. 문 의 :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안전교육부(☎031-8006-1128,1133)
교육 이수 혜택
고령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운전능력 자가진단에서 합격하면 9개의 보험사에서 자동차 보험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고령 운전자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으로, 안전 운전 능력을 확인받은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 능력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75세 이상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신체적, 인지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치매와 같은 질환이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받고, 필요하다면 운전을 자제해야 합니다.
고령운전자의 안전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와 지역사회는 이들의 안전운전을 돕기 위한 제도와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