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처벌 역시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합의라는 방법을 통해 이러한 처벌을 회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참고
참고 : 윤창호법 이란? 음주운전 단속 시행시기 및 생긴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문제점
형사합의를 통해 형사처벌 회피 가능 여부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 법적 근거와 벌금, 징역형
형사합의의 의미와 목적
합의금 산정 기준과 평균적인 금액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형사합의 과정
음주운전 12대 중과실
노랗 목차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12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시속 20킬로미터 초과)
- 앞지르기, 끼어들기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보도침범
-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
- 화물고정조치 위반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며, 이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형사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 음주 상태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허가 받은 운전자가 음주한 경우
- 허가 받지 않은 운전자가 음주한 경우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 허가 받은 운전자가 사고를 초래한 경우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에 허가 받지 않은 운전자가 사고를 초래한 경우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인 경우에 허가 받은 운전자가 사고를 초래한 경우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인 경우에 허가 받지 않은 운전자가 사고를 초래한 경우
- 기타 혈중 알코올 농도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승한 경우
- 알코올 동침증을 일으키는 약물 등의 병용 또는 치료 목적으로 약물 복용 후 운전한 경우
- 전문적인 기관에 의한 음주상태 측정 결과가 있거나, 특별히 음주 상태로 판단된 경우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주 후 운전을 절대 금지하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법적인 문제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처벌 합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형사처벌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므로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형사합의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하다면 권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음주운전 벌금 및 면허취소 처벌기준 0.003%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단속대상 과태료 벌금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 및 징역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형사합의는 법적 처벌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실형을 회피하거나 벌금형을 경감시키기 위해 합의하는 것입니다. 합의금의 평균적인 금액은 정확한 기준이 없지만, 어느 정도 가격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주당 6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합의금이 일반적으로 약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치 4주 이상의 상해인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이 예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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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 행정사는 형사 및 행정 영역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합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작성 및 어떤 합의가 의뢰인에게 유리한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므로,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 대전 행정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자전거 전용도로 우선도로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합의 보상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