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얼마 전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 인구가 1,3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월 1회 이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매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약 330만명에 이릅니다.
이는 만 12세 이상, 69세 이하 우리나라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로, 10명 중 1명이 매일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만큼 많은 자전거 교통사고 및 자전거 도난 분실등의 이슈도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자전거 법률 및 의무화 정책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시등에서 진행하는 공유자전거 따릉이 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
노랗 목차
1.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논란
우선 자전거 라이딩 시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 의무화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1991년 호주에서 헬멧 착용 의무화가 도입되었을 때 자전거 이용자가 30% 감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 감소로 인해 자동차 및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환경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참고 : 질병 / 상해 자전거사고 일배책 보장범위 – 실비보험 청구방법 및 준비물
1.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1.1 헬멧 착용 의무 대상
- 어린이 및 청소년: 일반적으로 13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자전거를 탈 때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성인: 일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연령의 자전거 이용자에게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2 적용 범위
- 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 헬멧 착용 의무는 도로뿐만 아니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도 적용됩니다.
- 레저 및 통학/통근: 레저 목적으로 자전거를 탈 때뿐만 아니라 통학이나 통근 등 일상적인 자전거 이용 시에도 헬멧 착용이 필요합니다.
2. 헬멧 착용 의무화의 법적 근거
2.1 교통안전법: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법 등에 헬멧 착용 의무화 조항이 포함됩니다. 2.2 지방자치단체 조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헬멧 착용 의무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벌금 및 처벌
3.1 벌금 부과 기준
- 어린이 및 청소년: 헬멧 착용 의무가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부모나 보호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성인: 성인이 헬멧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직접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2 벌금 금액
- 금액: 헬멧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의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입니다.
- 초범과 재범: 초범인 경우 경고로 끝날 수 있지만, 재범일 경우 벌금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3.3 예외 사항
- 건강상의 이유: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헬멧 착용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지역: 일부 지역에서는 헬멧 착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헬멧 착용의 중요성
4.1 안전성: 헬멧은 자전거 사고 시 머리 부상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4.2 법적 보호: 헬멧 착용은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4.3 사회적 책임: 헬멧 착용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전거 헬멧 의무화 도입 이슈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로 인한 부상자 중 머리를 다친 경우가 전체의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헬멧 착용 의무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의 따릉이와 같은 자전거 공유 서비스에서는 헬멧 분실 및 위생 관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자전거 헬멧 미착용 시 처벌이나 불이익은 없으며, 일부 국회의원들은 헬멧 착용을 ‘노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2. 자전거 등록제 도입 여부
자전거 보험 의무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등록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에 고유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관리하는 제도이며 이는 자전거 도난 방지와 방치된 자전거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자전거 등록 신청
1.1 온라인 신청
- 웹사이트 접속: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전거 등록 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이미 회원인 경우 로그인합니다.
- 등록 신청서 작성: 자전거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자전거 소유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의 기본 정보와 자전거의 제조사, 모델, 색상, 시리얼 번호 등의 자전거 정보가 필요합니다.
- 사진 첨부: 자전거의 전면, 후면, 측면 사진을 첨부합니다.
- 등록비 납부: 등록비를 납부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은행 이체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2 오프라인 신청
-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 구청, 자전거 등록소 등을 방문합니다.
- 등록 신청서 작성: 현장에서 자전거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자전거 소유자의 기본 정보와 자전거 정보가 필요합니다.
- 사진 제출: 자전거의 전면, 후면, 측면 사진을 제출합니다.
- 등록비 납부: 현장에서 등록비를 납부합니다.
2. 자전거 등록 확인
- 접수 확인: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한 등록 신청서가 처리됩니다. 보통 접수 후 1~2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증 발급: 등록이 완료되면 자전거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PDF 파일 형태로 이메일로 발송되며,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현장에서 바로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받습니다.
- 등록 스티커 발급: 자전거에 부착할 고유의 등록 번호가 포함된 스티커가 발급됩니다. 이 스티커는 자전거 프레임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3. 자전거 등록 스티커 부착
- 스티커 부착 위치: 자전거 프레임의 잘 보이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의 앞부분 또는 시트 튜브에 부착합니다.
- 부착 방법: 스티커는 방수 및 내구성이 강한 소재로 제작되며, 부착할 표면을 깨끗이 닦은 후 단단히 붙입니다.
4. 자전거 등록 정보 관리
- 정보 업데이트: 자전거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자전거의 주요 부품이 교체되는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변경 신청을 합니다.
- 정기 점검: 자전거 등록제에 따라 자전거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자전거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5. 자전거 도난 및 분실 신고
- 신고 접수: 자전거가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경우, 즉시 경찰서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 등록번호 확인: 신고 시 자전거 등록증에 기재된 고유의 등록 번호를 제출합니다.
- 조사 및 복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자전거 정보를 바탕으로 도난 자전거를 찾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며, 자전거가 발견되면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반환합니다.
일본의 경우 자전거 등록제가 잘 시행되고 있으며, 자전거 도난 방지와 도시 미관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율등록제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의무화’를 통한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등록제 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 대비 효용성, 국가의 지나친 통제라는 비판 등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도난 방지 효과가 미미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자전거 분실 신고 및 도난 시 대처 방법
자전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시 자전거의 특징, 사진, 등록번호 등을 제공하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전거 등록제가 도입되면 이러한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고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인구의 증가에 따라 관련 제도와 환경, 법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와 자전거 등록제 도입 여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전거 등록제 도입을 통해 자전거 도난 방지와 방치된 자전거 문제를 해결하고, 자전거 보험 의무화 등의 선행 조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