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장애등급 별로 1급 ~ 6급까지 혜택은 그들의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판정기준은 장애인 판정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각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판정기준의 세부적인 내용부터 각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장애인 혜택, 그리고 이를 장애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이라는 단어 하나로는 다양한 상황과 필요를 포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판정기준과 혜택을 알고 있으면, 필요한 지원과 혜택을 더욱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장애인 판정기준법과 관련하여 장애인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 7가지 – 장애인 감면신청
장애등급 판정기준 유형별 분류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각 나라의 정책 및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기반으로 그 정도와 영향을 분류합니다.
아래는 장애 유형별 판정기준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가의 정책 및 법률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대 분류 | 중 분류 | 소 분류 | 세 분류 |
|---|---|---|---|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 뇌 병변 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 시각 장애 | 시력 장애 시야결손장애 | ||
| 청각 장애 | 청력장애 평행기능 장애 | ||
| 언어 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 안면 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 내부 기간의 장애 | 신장 장애 | 투석 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 심장 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 간 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중의 간기능 이상 | ||
| 호흡기 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능 이상 | ||
| 장루 요루 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 ||
| 뇌전증 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뇌전증 |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 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 자폐성 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등 자폐성 장애 | ||
| 정신 장애 | 정신 장애 | 정신분열별, 본열형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
장애는 주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구분됩니다.
각 카테고리 내에서는 또한 중분류와 소분류로 세부적인 장애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장애유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체장애
- 상지나 하지의 손실이나 기능 저하에 기반한 장애입니다.
- 손, 팔, 다리의 손실, 마비, 운동기능 저하 등이 포함됩니다.
- 시각장애
- 시력의 손실이나 저하에 따른 장애입니다.
- 완전 실명, 저시력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청각장애
- 청력의 손실이나 저하에 따른 장애입니다.
- 중증 청각장애, 경증 청각장애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언어 및 발화장애
- 음성, 언어의 손실이나 저하에 기반한 장애입니다.
- 말을 생성하거나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포함됩니다.
- 지적장애
- 지능 발달의 지연이나 저하에 따른 장애입니다.
- 학습 능력, 일상생활 능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정신장애
- 정신건강 문제나 장애로 인한 기능 저하입니다.
- 우울증, 조현병, 불안장애 등 다양한 정신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각 유형별 장애의 판정기준은 특정한 기준에 따라 세분화되어 등급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개별 국가나 지역의 장애인 복지 정책 및 법률을 참조하여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혜택 유형 | 1~3급 (심한 장애) | 4~6급 (심하지 않은 장애) | 공통 혜택 |
|---|---|---|---|
| 지하철, 전철 요금 | 100% 감면 | 100% 감면 | 100% 감면 |
| 철도요금 | 50% 감면 (보호자 포함) | 30% 감면 (주중 제한) | – |
| 항공 요금 | 50% 국내선 할인 | 50% 국내선 할인 | – |
| 연안여객선운임 | 50% 감면 (보호자 포함) | 20% 감면 | – |
| 전화요금 | – | – | 50% 할인 |
| 이동통신요금 | – | – | 할인 및 면제 혜택 |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 | – | 발급 및 감면 혜택 |
| 고속도로통행료 | – | – | 50% 감면 |
| 문화 및 스포츠 시설 요금 | 50% 할인 (보호자 포함) | – | 50% ~ 무료 혜택 |
| 건강보험료 | 30% ~ 20% 할인 | 10% 할인 | – |
| 보장구 급여 | – | – | 90% ~ 100% 실시 |
| 장애아 요금 및 수당 | 지원 및 할인 | – | – |
| 공과금 및 세금 | 할인 및 면제 혜택 | – | – |
상세한 혜택 및 조건은 실제 정책 및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및 필요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신청방법
장애인 온라인 신청방법
검색사이트 복지로 를 통해서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통한다면 나의 장애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식 웹사이트 방문: 장애인 관련 정부 기관 또는 담당 부서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합니다.
- 계정 생성 및 로그인: 처음 방문하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생성하고 필요한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미 계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온라인으로 입력: 웹사이트 내에서 장애인 신청 양식을 찾아 다운로드 받거나, 직접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 필요 서류 첨부: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나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 기관에서 발급받은 의학적 진단서,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모든 정보와 서류를 올바르게 첨부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 상태 확인: 일부 웹사이트에서는 신청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심사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 승인/거절 알림: 신청이 승인되거나 거절되면 이메일 또는 SMS를 통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절차: 신청이 승인된 경우, 추가로 필요한 절차나 서류 제출, 인터뷰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온라인 신청 주의사항
먼저, 온라인으로 장애인 신청서비스를 신청할 때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장애인 신청 권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가 만 19세 미만, 즉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장애인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미성년자의 법적 대리인인 부모가 대신하여 온라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정보와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서비스 대상자가 만 19세 이상, 즉 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타인이 성년자 대신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가구원 간 주소지가 다른 경우. 단 보육은 신청인과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교육비지원 서비스는 가구원 주소지가 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다문화가정, 비등록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방과후신청아동)보육료 / 유아학비(아이행복카드)의 바우처전용카드 신청시 |
평일 00:00~23:59까지 신청완료 시 신청당일이 신청일이 되며, 휴일(토요일,일요일 포함)에 신청한 경우 다음 업무개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단,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는 휴일 관계없이 신청당일이 신청일)
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직접 해당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시스템의 한계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조치로, 불편하더라도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직접 문의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오프라인 신청방법
- 장애인 신청서 준비
- 먼저,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련 웹사이트에서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 해당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 장애인 신청서를 작성 완료한 신청서를 가지고 본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
-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 이 조사는 서비스의 수급 자격 및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 장애등급 심사
- 신청서와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청자의 장애 상태와 등급을 심사합니다.
- 수급자 및 장애연금액 결정
- 장애등급 심사의 결과에 따라 수급자 여부와 장애인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 장애수당 지급
- 심사 결과를 통과한 신청자에게는 해당 구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계좌로 장애수당이 입금됩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별 혜택
장애등급 지원 내용 | 문의 및 신청 | |
| 사업 명 | 상세 내용 | |
| 건강보험료 인하 | 지역 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보장구 구입비 지원 (휠체어 나 지팡이 보청기등) | 지원 가능한 보장구 품목에 한하며 의사 처방이 및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 가능하다 지원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건강보험환자 80% 의료급여환자 100% 지원 지원 신청 절차 및 지원 가능한 보장구 품목은 P20 ~ P21 참고요망 장애등록 전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장구도 소급 적용가능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공단 의료급여 시 군 구청 |
| 공동 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무 주택 세대주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한다) 청약저축에 상관 없이 전용면적 85m2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 분양 알선 | 읍 / 면 / 동 / 주민센터 |
| TV 수신료 면제 | 시에서 지원 하며청각장애인에 한함 | KBS 1588-1801 한전지점 |
| 장애인 방송시청 지원 | 시에서 지원 청각 장애인에게 방송수신기 (자막 / 해설 방송 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무료 보급 | 한국 전파진흥원 02-2142-4444) |
| 장애인 심부름 센터 이용 | 민원업무대챙,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도우미 등 실비 부담 | 해당 지역 장애인 심부름 센터 및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02-950-0114) |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인공 달팽이관 수술로 청각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에 한함 | 읍 / 면 / 동 주민센터 |
| 인터넷 요금 할인 | 정보이용료 30% 할인 | 해당 통신회사 |
| 이동통신 요금 할인 | 이동전화 : 가입비 몇제 및 기본 요금 및 국내통화료 50% 할인 | |
| 전화 요금 할인 |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 통화료 월 3만원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이동전화에 요금월 1만원 한도 내에서 30% 할인 | 관할 전신전화국 |
중증 장애인 혜택 (1~3급 대상)
| 장애등급 판정기준 혜택 지원 내용 | 문의 및 신청 | |
| 사업명 | 상세 내용 | |
|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 만 6세 이상 ~ 64세 미만 1급 장애인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를 통해 활동지원 필요 수준 평가 (등급별로 시간 차등 지원) 월 42 ~ 183시간 신변처리 및 가사, 일상생활,이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지원 (최대 월 13만원 본인 부담금 발생) | 읍 / 면 /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
| 자동차 등록세 / 취득세 / 자동차세 면제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 ~ 10인승 자동차 및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 시 군 구청 / 세무과 |
| 승용차 개별 소비세 면제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공동명의의 가족 승용차 1대 | 자동차 판매인과 상담 관할 세무서 |
|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실시 시 수수료의 50% 할인 | 교통 안전공사 |
| 전기 요금 할인 | 정액 감면 (월 8천원 한도) | 한국전력공사 |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주택용 도시가스에 대한 1m당 81원 할인 | 관할 도시가스사 www.citygas.or.kr |
| 연안 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연안 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본인 및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 항공 요금 할인 | 대한항공 (4급포함) 및 아시아나 항공 국내선 50% 할인 본인 및 동반보호자 1인 미리 항공사 문의 필요 | |
| 철도 요금 감면 | KTX, 새마을호,무궁화,통근열차 50% 할인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 |
| 고궁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및 요금감면 | 입장 요금 무료 (본인 및 동반 보호자 1인) | |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받았다면, 장애인 복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의 발급 절차와 수수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FAQ 장애등급 및 장애인 혜택 관련
Q1: 장애등급을 판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등급은 주로 장애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에 따라 판별됩니다.
장애의 정도는 1급에서 6급까지 나누어지며, 1급은 가장 심각한 장애를 의미하고, 6급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장애에 해당합니다. 판정은 의학적 진단을 바탕으로 장애인 판정기준법에 따라 결정되며, 개인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기능 제한 정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Q2: 장애등급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등급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나 정부의 공식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Q3: 장애인 등급에 따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은 다릅니다.
1~3급(심한 장애)에서는 교통비 할인, 활동 지원, 보장구 구입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4~6급(경미한 장애)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비 할인이나 건강보험료 할인 등 기본적인 지원이 제공되며, 심한 장애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장애인 자동차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장애인 차량 관련 혜택은 주로 자동차세 면제, 취득세 면제, 자동차 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이 포함됩니다.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제공하며,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도 제공됩니다.
Q5: 장애인 복지카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 복지카드는 장애등급을 판별받은 후,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복지카드는 장애인 등록증과 함께 발급됩니다. 복지카드는 장애인 혜택을 받을 때 필요한 중요한 문서로, 다양한 공공 서비스에서 할인 및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Q6: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전기요금 혜택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에게는 전기요금에 대한 정액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매월 8,000원 한도로 감면되며, 이는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제공됩니다. 또한,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도 할인 혜택이 있으며, 가구에서 사용하는 1m³당 81원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Q7: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서비스로 신변처리, 가사 지원, 이동 보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장애인 본인의 기능 평가 후 지원 시간이 결정됩니다. 지원 시간은 월 42시간에서 183시간까지 제공되며,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8: 장애인 혜택을 신청한 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장애인 혜택 신청 후에는 신청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상태를 확인하거나, 신청 후 승인/거절 알림을 이메일이나 SMS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추가로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9: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할인은 어떻게 받나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료 할인은 장애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1~3급 장애인은 30% ~ 20% 까지 건강보험료 할인이 제공되며, 4~6급 장애인은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되며,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