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의 끝자락, 연말연시의 분주함과 아이들의 방학철이 겹치는 이 시기,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처 예상치 못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항공권을 취소하게 될 경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고민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해외여행 항공권을 구매하고, 여행사 영업시간 이후에도 당일 취소가 가능해져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제 여행 준비에 있어서 한 숨 덜 돌리시게 될 것입니다.
주말 비행기 티켓 환불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이 발견되어 이를 시정하였음을 밝혔습니다.
| 티켓 유형 | 환불 가능 여부 | 환불 수수료 | 환불 가능 시점 | 특이 사항 |
|---|---|---|---|---|
| 일반석(이코노미) | 일부 가능 (제한적) | 수수료 발생 (항공사에 따라 상이) | 출발 전까지만 가능 | 할인 티켓의 경우 환불 불가일 수 있음 |
| 비즈니스석 | 대체로 가능 | 약간의 수수료 발생 | 출발 전 및 일부 출발 후 가능 | 변경 및 환불 조건이 유리함 |
| 퍼스트 클래스 | 대부분 가능 | 수수료 면제 또는 최소 | 출발 전 및 출발 후 가능 | 유연한 환불 및 일정 변경 가능 |
| 저가항공 티켓 | 일반적으로 환불 불가 | 일부 수수료 부과 (특수 상황에만) | 구매 후 일정 기간만 가능 | 일정 변경에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 환불 가능한 티켓 | 100% 가능 | 수수료 없음 (일부 조건 적용 가능) | 출발 전 및 출발 후 가능 | 구매 시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 환불 불가 티켓 | 환불 불가 | 환불 금액 없음 | 환불 불가 | 일부 세금, 공항 이용료는 환불 가능 |
항공권의 유통은 항공사의 직접판매와 여행사를 통한 간접판매로 이루어지며, 이중 여행사를 통한 판매 금액은 2023년 기준 10조 2천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매출액의 약 60~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권 환불 주요 피해 및 사례
항공권 불공정약관 관련하여 주요 피해 및 사례로는 주말 · 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 판매는 하면서, 구매 취소 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 사유 | 환불 수수료 | 필요한 증빙 서류 | 특이 사항 |
|---|---|---|---|
| 항공사 귀책 (결항/지연) | 없음 (전액 환불) | 없음 | 항공사에서 자동으로 환불 처리하거나, 승객 요청 시 환불 가능 |
| 천재지변 (태풍, 지진 등) | 없음 (전액 환불) | 항공사 공지 확인 또는 관련 서류 | 천재지변 사유는 항공사의 공식 발표에 따라 처리됨 |
| 승객 질병 또는 사망 | 없음 (전액 환불) | 의료진 소견서, 사망 증명서 등 | 항공사별로 세부 서류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음 |
| 여행 국가 입국 제한 | 없음 (전액 환불) | 정부 발표 문서, 항공사 공지 | 입국 제한 조치가 항공사 또는 해당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경우 적용 |
| 전쟁/테러 등 불가항력적 사유 | 없음 (전액 환불) | 정부 발표 문서, 항공사 공지 | 상황에 따라 일부 항공사는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기도 함 |
| 항공사 스케줄 변경 (4시간 이상) | 없음 (전액 환불) | 항공사로부터 받은 스케줄 변경 알림 | 스케줄 변경으로 인해 승객이 대체 항공편을 원치 않는 경우 환불 가능 |
| 개인적인 일정 변경 | 항공권 환불 규정에 따라 부과 | 없음 | 개인적인 사유는 환불 수수료 면제 대상이 아님 |
| 정부의 방역 규정 강화 | 없음 (전액 환불) | 항공사 공지 또는 정부 발표 문서 | 방역 강화로 항공편이 운항 불가한 경우 적용 |
이로 인해 고객이 취소 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 처리를 하는 날이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정위의 조치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시간 외에 당일 취소 및 24시간 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여행사에 시정요청을 하였고,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해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를 받은 여행사들
이번 조치를 받은 국내 주요 여행사 8곳은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입니다. 이들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에 취소‧환불 처리업무를 제한하는 조항과 환급정산금을 지연하여 반환하는 조항 등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항공권 피해 증가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행사를 통해 온라인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 상반기 인천공항에서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해 출국한 인원은 1,215만 명으로, 전년 동기 출국 인원(194만 명)의 624.5%이었습니다. 이는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항공권 피해구제 신청 현황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576건이었습니다. 이 중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해 피해를 입은 경우는 64%(1,643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항공권 구매와 관련된 불공정약관이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큰 불편과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비행기 티켓 환불 규정 FAQ
Q1. 비행기 티켓은 구매 후 언제까지 환불이 가능한가요?
- 티켓의 유형과 항공사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환불 가능한 티켓은 출발 전까지 환불이 가능하며, 일부 비즈니스석이나 퍼스트 클래스는 출발 후에도 일정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저가항공 티켓과 환불 불가 티켓은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Q2. 저가항공 티켓은 정말로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 대부분의 저가항공사는 티켓 가격을 낮추기 위해 환불 불가 정책을 유지합니다. 다만, 세금 및 공항 이용료는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환불 가능 여부는 항공사에 직접 문의하세요.
Q3. 환불 가능한 티켓을 구매했는데, 환불 수수료가 있나요?
- 일반적으로 환불 가능한 티켓은 환불 시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최소한의 금액만 부과됩니다. 하지만 항공사나 여행사에 따라 소정의 처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구매 전 약관을 확인하세요.
Q4.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경우, 환불받을 수 있나요?
- 항공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장시간 지연될 경우, 전액 환불 또는 대체 항공편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는 항공사와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다르며, 국제선의 경우 몬트리올 협약과 같은 국제법이 적용됩니다.
Q5. 비행기 출발 직전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나요?
- 환불 가능한 티켓은 출발 직전까지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불 불가 티켓은 출발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 변경(수수료 발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6. 환불 신청 후, 실제 환불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항공사와 결제 방법에 따라 환불 처리 기간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7~14일, 은행 송금은 최대 3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저가항공의 경우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7. 환불 불가 티켓이라도 예외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 예외 상황(가족 사망, 중대한 건강 문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일부 항공사에서 환불을 승인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며, 항공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Q8. 여행사에서 구매한 티켓도 환불 규정이 같은가요?
-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티켓은 항공사의 규정과 여행사의 환불 정책이 모두 적용됩니다. 여행사에서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니, 구매 전에 환불 규정을 확인하세요.
Q9. 항공권 환불을 신청했는데, 환불 금액이 구매 금액보다 적습니다. 왜 그런가요?
- 환불 금액은 항공권 가격에서 환불 수수료, 발권 수수료, 그리고 항공사에 따라 환불되지 않는 세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환불 금액은 항공사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0. 항공권 환불 대신 일정 변경이 가능한가요?
- 대부분의 경우 일정 변경은 환불보다 유리한 옵션입니다. 환불 불가 티켓이라도 일정 변경은 허용되며, 변경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경 가능 여부와 비용은 티켓 종류와 항공사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Q11. 환불 가능한 티켓과 환불 불가 티켓의 가격 차이는 왜 큰가요?
- 환불 가능한 티켓은 일정 변경 및 환불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므로, 가격이 높게 책정됩니다. 반면, 환불 불가 티켓은 저렴하지만 일정 변경 및 환불 옵션이 제한적입니다.
Q12. 환불 요청 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 일반적으로 항공권 번호와 여권 정보만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 상황(건강 문제, 비자 거절 등)으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 서류(의사 소견서, 비자 거절 통지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13. 비행기 탑승 후에도 환불이 가능한가요?
- 일부 고급 티켓(비즈니스석, 퍼스트 클래스)은 탑승 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구간에 대해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석과 저가항공 티켓은 탑승 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