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인한 사실적 손해와 법적 처벌 신고 절차 및 대응 방안
직장인들이 주로 작성하는 블라인드나 잡플래닛에 잘못된 정보를 작성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거나 해당 작성 된 글을 삭제하느것이 가능할까요?
우선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개인이나 기업의 평판에 심각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나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그 파급력이 빠르고 광범위하여 피해자가 입는 사실적 손해가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사실적 손해와 이에 따른 법적 처벌 및 신고 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명예훼손의 정의와 유형
명예훼손은 크게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구분됩니다.
두 유형 모두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범죄로 간주됩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타인에 대한 진실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진실된 사실을 말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사회적 평판이나 신뢰도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과거에 저지른 법적 위반 사항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 명예훼손: 타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 두 유형의 차이점은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가 진실인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진실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 블라인드 익명 게시글 문제가 될 때 명예훼손 소송 재물손괴죄
2. 명예훼손으로 인한 사실적 손해
명예훼손은 단순한 감정적 상처를 넘어서, 사실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명예를 실추시킨 결과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평판 하락: 명예훼손으로 인해 직장에서의 평판이 나빠질 수 있으며, 이는 승진, 인사평가 등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업 및 수익 손실: 기업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부정적인 리뷰는 고객 이탈을 초래하고, 이에 따른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신적 피해: 명예훼손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처벌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명예훼손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사실적시 명예훼손 | 허위사실 명예훼손 |
|---|---|---|
| 내용 | 진실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 형법 제307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적용되지 않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특징 | 진실된 내용이어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음 | 허위의 사실일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됨 |
4. 명예훼손 신고 절차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법적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 증거 수집: 명예훼손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피해를 입은 게시물, 댓글, 이메일 등 명예훼손성 발언이 포함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상의 게시물은 삭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캡처하거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허위사실 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기술해야 합니다.
- 법적 절차 진행: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처벌 및 손해배상을 위해, 법적 절차는 진행됩니다.
- 손해배상 소송: 명예훼손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클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명예훼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시간이 지나면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게시물이나 댓글을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힌 게시물이 블로그, 커뮤니티,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등등 여러 플랫폼에 걸쳐 게시되었다면, 각각의 게시물을 철저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확보한 증거는 이후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방식, 장소, 시간 등을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명예훼손일 경우,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실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명예훼손을 가한 사람을 추적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플랫폼에서 명예훼손이 발생했다면, 해당 플랫폼의 협조를 받아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며, 증거의 신빙성과 피해 사실이 얼마나 명확한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5. 명예훼손 대응을 위한 유의사항
명예훼손은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명예훼손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법적 대응의 핵심이므로,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게시물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캡처, 스크린샷, 링크 저장 등을 통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명예훼손 사건은 법적 대응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엄격한 처벌이 따르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적 절차 이해: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절차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이 모두 가능하므로, 각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명예훼손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업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수익 감소 등이 증명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법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동반하는데, 특히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더 엄격한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법적 대응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가 알아두어야 할 점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명예훼손 소송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내심을 가지고 법적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며,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사실적 손해는 매우 심각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두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 철저한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 신고나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을 때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