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통화 중 녹음이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상황을 상상해보신 적이 있나요? 상대방이 몰래 녹음한 통화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을 때의 당혹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옜날에는 핸드폰을 구입하면 핸드폰에서 통화자동녹음 기능을 지원했지만 아이폰의 경우 전화통화 시 녹음은 법적효력이 없고 개인의 사생활침해로 인해 오히려 역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폰의 경우 통화 자동녹음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핸드폰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델이 아닌 해외에 판매하는 모델의 경우 통화녹음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데 과연 그렇다면 전화통화 시 녹음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것일까요?
전화녹음의 법적 효력사례
노랗 목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계약을 체결한 A와 B. 처음 계약한 내용과 달리, 개발 범위가 확대되고 수정 요청이 빈번해져서 개발자 B는 약속한 일정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B는 A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두 사람은 개발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A가 기한 연장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B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B는 A와의 통화녹음을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을까요?
통화녹음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타인간의 대화’를 금지하는 것으로,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대화 당사자의 녹음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명확히 하여,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몰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통화녹음의 증거능력
대화 당사자가 통화녹음본을 법원에 제출하면 무조건 증거로 인정될까요?
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비밀로 녹음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8. 5. 26. 선고 97나3172 판결).
따라서 증거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녹음 당시의 상황과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 채택이 결정됩니다. 대화 당사자가 통화녹음을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지만, 해당 녹음이 무조건 증거로 채택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가능성
그렇다면 B는 A가 제기한 소송에서 통화녹음을 증거로 제출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지만, 통화녹음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을까요? 실제로 본인의 동의 없는 통화녹음을 증거로 제출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법원의 태도는 일관되지 않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사생활 중 비밀 영역에 속하는 전화통화를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300만 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8981 판결).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68478 판결).
즉 계약 등 중요한 사항을 합의할 때는 전화통화 녹음 외 문서로 남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두 합의 시에는 만일을 대비해 대화 내용을 녹음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를 증거로 법정에 제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화녹음에 관한 법적 효력은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를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