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전화와 스팸문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팸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팸전화 및 스팸문자에 대한 법적 처벌과 피해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스팸전화 및 문자 유형별 대처방법
노랗 목차
| 유형 | 설명 | 대처 방법 |
|---|---|---|
| 긴급상황 보이스피싱 | 피싱자가 긴급한 상황(경찰, 병원 등)을 주장하며 개인 정보를 요구 | 차단 기능을 사용하여 피싱 전화번호 차단 개인 정보 공개하지 말 것 직접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 신뢰할 수 있는 전화번호 사용 |
| 금융 정보 요구 보이스피싱 | 금융 기관 직원인 척하며 개인 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등)를 요구 | 개인 정보 공개하지 말 것 직접 해당 금융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 신뢰할 수 있는 전화번호 사용 SMS 또는 은행의 공식 앱을 통한 확인 |
| 상품 판매 보이스피싱 | 피싱자가 가짜 상품 판매를 주장하며 결제 정보를 요구 | 개인 정보, 결제 정보 공개하지 말 것 신뢰할 수 있는 채널로 직접 확인 및 구매 신용카드사나 결제업체에 확인 및 조치 요청 |
| 이메일 도용 보이스피싱 | 피싱자가 이메일 도용을 주장하며 개인 정보를 확인 및 변경 요구 | 개인 정보 공개하지 말 것 이메일 도용 여부 확인을 위해 원래의 이메일 발신자에게 문의 비밀번호 변경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 |
| 로또 당첨 보이스피싱 | 피싱자가 로또 당첨을 주장하며 수령을 위한 수수료 등을 요구 | 개인 정보, 결제 정보 공개하지 말 것 공식 로또 사이트나 판매처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 공식 채널을 통한 당첨 여부 확인 |
| 택배 배송 보이스피싱 | 피싱자가 가짜 택배 배송 알림을 주장하며 개인 정보를 확인 요구 | 개인 정보 공개하지 말 것 택배 배송 여부 확인을 위해 직접 택배사에 문의 택배사 공식 앱을 통한 배송 조회 |
일반적인 지침이며, 피싱 전화를 받았을 때는 조심하고, 개인 정보와 금융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공된 전화번호나 정보를 사용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치않은 스팸 광고전화 신고
1. 원치 않는 광고전화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광고전화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보낼 수 없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전 동의 없이 걸려온 광고전화에 대해서는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118)하시면 됩니다.
영리목적 광고성 거래정보 범위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아닌 거래정보의 범위는?
- 수신자가 발신자와 이전에 체결한 거래를 확인하는 정보
- 수신자가 사용하거나 구매한 상업용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증, 제품 리콜, 안전 또는 보안 관련 정보
- 수신자가 신청한 경품당첨 안내나 사은품 지급을 위한 정보
- 전송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예약 신청 확인, 계약 조건 또는 특징에 대한 변경 통보 등
불법스팸 법적처벌 및 벌급
3. 불법스팸 발송시 처벌은? 불법스팸 발송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5항, 제50조의8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명의도용의 피해예방 방법 및 대응방법은 무엇입니까? 명의도용은 개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예방 및 대응 방법입니다:
- 주민번호, 면허증 등 신분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분실 시 주민지원센터 등에 신고하기
- 인터넷 사업자나 소규모 판매점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기
- 명의를 빌려주지 않기
만약 명의도용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또는 112에 신고하고,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 엠세이퍼 이용하여 본인 명의로 부정 가입된 서비스를 탈퇴 처리하고 향후 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따르면 스팸전화와 스팸문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와 통신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참고 : 핸드폰 스팸전화 문자 보이스피싱 번호 차단 7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