옜날부터 지속으로 토렌트(Torrent) 사용과 관련된 저작권 및 음란물 문제로 법적 고소를 당했다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들어 특히, 일본 AV와 같은 저작권 보호 콘텐츠나 음란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하 아청물)을 무심코 다운로드했다가 심각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법적 문제, 예방 방안 등을 다룬 글을 준비했습니다.
1. 토렌트 사용과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와 토렌트의 특성
토렌트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면서 동시에 조각 파일을 업로드(유포)하는 특성이 있으며 IP주소로 하여금 토렌트 배포에 대한 저작권 위반 시 위치와 다운로드 항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토렌트의 단순 다운로드 행위라도 업로드로 간주되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AV처럼 정식으로 발매된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경우, 저작권을 소유한 제작사나 대리인이 직접 고소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 : 토렌트 IP주소 우회 IPFilter 및 프록시서버 설정방법
실제로, 한 사용자가 일본 AV 6편을 다운로드하고 공유한 것으로 고소를 당했으며, 편당 1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추가 다운로드 건에 대해 합의하지 않을 경우 별도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압박도 있었습니다.
2. 음란물 다운로드 및 유포 문제
일본 AV와 음란물 문제
일본 AV와 같은 성인용 영상은 저작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소지나 시청 자체가 성범죄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자료를 공유하거나 시드 파일을 유지해 다른 사용자들에게 유포될 경우, 이는 법적으로 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과의 차이
아청물(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청물은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징역형이 선고되며, 벌금형이 아닌 실형 위주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해당 자료를 소지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포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 예로, 일부 사용자는 자료 제목이 외국어로 되어 있어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다운로드했지만, 자료 안에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어 유포죄와 소지죄가 함께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문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하 아청물)은 소지하거나 시청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단순히 다운로드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자료를 유포한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아청물은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미성년자일 필요는 없으며, 미성년자로 보이는 표현물이 포함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로 제목이 표시된 음란물 모음집을 무심코 다운로드했는데 그 안에 아청물이 포함된 경우, 이는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적으로 “몰랐다”는 변명은 거의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형태로 제작된 자료라도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아청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 관련 처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는 벌금형 없이 실형 위주로 집행됩니다. 또한, 아청물 관련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3 토렌트 사용 중 저지르기 쉬운 불법행위
토렌트를 사용할 때 쉽게 저지르는 불법행위 중 하나는 저작권 침해이기 때문에 고소가 들어온다면 경찰서 출석하여 조서를 쓰고 벌금 과태료 및 합의금을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단순 소지가 아니라 업로드로도 간주되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일본 AV, 영화, 드라마, 음악 등 정식 발매된 콘텐츠가 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을 가진 제작사 또는 대리인은 이러한 행위를 근거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외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면 소지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라도 시드 파일이 유지되어 업로드가 이루어지면 유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 AV처럼 성인용 콘텐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출연자가 직접 고소하거나 자료의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처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아청물이 포함된 자료를 다운로드할 경우 이는 단순 소지를 넘어 유포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파일 이름이 외국어로 되어 있어 무심코 다운로드했다가 큰 법적 문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특히, 음란물 모음집은 아청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다운로드 자체를 피해야 합니다..5. 토렌트 사용의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과 예방 방안
먼저, 고소를 당했을 경우 법적 대응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와의 상담입니다. 특히, 저작권법이나 성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정직하게 사실을 진술하고 자료를 이미 삭제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면 협상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적정한 수준에서 해결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가 직접 협상에 개입하면 보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 소송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방 측면에서는 토렌트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유튜브 프리미엄 등 합법적인 OTT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면 법적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렌트를 사용해야 한다면, 다운로드하려는 자료의 제목과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여 의심스러운 파일을 피해야 합니다. 음란물이나 모음집 형태의 파일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 해외 IP주소 우회접속 Express VPN & NordVPN토렌트 및 개인정보 보호
참고 : 토렌트 VPN IP주소 우회 저작권 위반 따돌릴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하면서 업로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인지하고, 시드 파일이 유지되지 않도록 설정을 변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료 다운로드가 완료된 후 즉시 파일과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도 유용한 예방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는 다운로드 자체를 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