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합의 과연 법적 효력이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27일 남북정상회담 통해 내놓은 합의는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까? 합의가 문서 형식으로 도출되고, 국회에서 비준 동의될 경우 남북한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헌법상 북한은 ‘국가’ 아냐”남북 합의, 조약 인정 안돼” 합의문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헌법이다. 헌법 제60조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