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나이 맟 불참 벌금 조회 방법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라면 누구나 가는것이 군대이고 이 군대를 갔다온 성인남자들은 국가를 지키기위해 민방위훈련 참석을 해야합니다.

점점 군대의 복무기간이 단축되어가고 있는 지금 어찌보면 빠른 제대로 민방위 훈련의 년수가 1년정도 더 증가하는 분들도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민방위 훈련은 군사적 침략이나 천재지변등의 이유로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실시한 비군사적 방위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민방위 제도는 국방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관할로서 1975년 창설되었으며 군대를 다녀온 성인남자들은 만 40세까지 신검등급 1~3급의 받은 현역이나 보충역들은 매년 참석해야합니다.

그리고 평시가 아닌 전시에는 만 45세까지 연장되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민방위훈련 소집에대해 일정을 조회하고 민방위 불참석 미참석시 과태료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일정 조회

민방위 훈련 교육일정 조회
민방위 훈련 교육일정 조회

민방위 훈련 조회를 위해서는 검색사이트에 민방위로 검색 후 하단의 교육일정조회를 선택합니다.

민방위 훈련 나이 및 훈련종류

  • 민방위 훈련일 : 연간 총 5회 40세 이하의 나이
  • 훈련종류 : 민방위 대피훈련 1회, 재난 대비훈련 2회, 민방위 시범훈련 1회,민방위 종합훈련 1회
  • 훈련내용 : 사전 지정된 재난 재해 취약분야에 대해 모의사항을 만들어 실전 훈련으로 이루어집니다.
민방위훈련 벌금 조회 방법 2
세종특별시 교육일정
교육기간· 연 4시간 (1회)
교육시기·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선거 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실시
교육대상· 대장, 대원 ( 1 ~ 4년차 ), 전문요원 등· 5년차 이상 ~ 40세 : 연 1회 비상소집훈련 ( 1시간 )
편성대상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함
교육내용·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실습교육
교육방법·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자율 운영
민방위 교육일정 및 교육내용

교육일정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는 읍면동 관계없이 전체 교육일정으로 조회되니 참고하세요

  • 민방위 나이 맟 불참 벌금 조회 방법 1
  • 민방위 나이 맟 불참 벌금 조회 방법 3

민방위 교육 종류 및 불참석 보충교육

만방위 본교육비상소직 교육보충교육
교육대상 : 1년 4시간 1회훈련시간 : 1년 1시간 이내교육대상 : 본 교육 및 비상소직 교육 불참자
교육대상 : 1 ~ 4년 대원5년차 이상 ~ 40세불참자자는 교육횟수 2회
교육주관  : 시군구 “민방위 대장”읍면 동장”통리대장,직장민방위대장”교육시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언
전시 평시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응소능력 점검 및 민방위 임부 역할 숙지교육주간 : 시군구청장
교육장 실습 교육 대피시설 확인 및 전시 국민행동요령 교육교육시기 : 정기교육 4시간
민방위 훈련참여지역실정에 다른 적의 운영교육시기 : 비상소직교육  1시간 이내
재난 안전 봉사활동등사이버 교육은 1시간 교육 80점 이상 수료민방위 교육 비상소집훈련 포함하여 불참자는 과태료 부과됩니다.
민방위 교육 종류

민방위는 본교육과 비상시 교육 그리고 교육 불참석시 보충교육 3가지로 나뉩니다.

기본적으로 본 교육은 1년에 4시간 1회로 전시 상황에 맞춰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에 불응하여 미참석시 보충교육으로 1년에 2번 받아야 하며 불참석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방위 교육 지역 검색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지역의 교육일정을 검색해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교육 참석이 가능하며 굥육당일 신분증을 소지하고 참석해야합니다.

민방위훈련 벌금 조회 방법 3
  1. 그 외는 각 지역별 시군구 읍면동을 선택해야합니다.
  2. 민방위 일정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지역과 교육시간등을 선택해야합니다.
  3. 교육구분에는 신편대원 / 1~4년차대원 / 민방위대편입 2~5년차등을 선택 후 검색을 합니다.

그럼 해당지역의 교육일시교육장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차가 가능한지등도 함께 알아볼수 있습니다.

민방위훈련 미참석 벌금

위반유형벌금 과태료벌금 경감 기준벌금 가중 기준
교육훈련 불응10만원유예 및 면제 및 자세교육인정 절차를 이해하지 않고 불참한 경우 50% 경감
재산세 비과세 대상자 등 생활현편이 어려운 경우 50% 경감
천재지변 및 병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교육을 불참석 한 경우 50% (최소 5만원)
연속 2회이상 상습적으로 불참한 경우 50% 가중
당초부터 과태료로 해결하려 하는등 고의적으로 불참한 경우 50% 가중
대리참석의 경우 50% (최대 15만원 가중)
명령 불복종자10만원명령 불복종 사실을 시인하고 깊히 뉘우치는 경우 50%
일시적이거나 경미한 불복종의 경우 50% (최소 5만원)
고의적 상습적으로 명령에 불복종시 50% 가중
음주 소란으로 인해 교육훈련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0% 가중
다중 명령불복종을 선동하는 경우 50% 가중 (최대 15만원)
통지서 미전달10만원통지서 전달자가 불의의 사고로 전달치 못했을 경우 50% 경감 (최소 5만원)수령한 통지서를 의도적으로 본인에게 전달치 않은 경우 50% 과태료 가중 (최대 15만원)
민방위 기본법 제 39조 제1항 과태료 상한액 30만원 범위내 가능

민방위 훈련을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민방위 벌금이 부과됩니다.

  • 민방위 나이 맟 불참 벌금 조회 방법 6
  • 민방위 나이 맟 불참 벌금 조회 방법 7

하지만 통보없는 미참석이 아니라면 벌금을 제외대기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면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제출하여 연기하는것을 추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통보 미참석으로 인한 벌금은 기본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추가적으로 2회 미참석 시에는 50%가 가중된 15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현지 교육(체류지 교육) : 장기 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 서면교육(통신 교재교육) : 도서, 낙도, 산간, 오지 거주 대원은 통신 교재에 의거 과제물을 작성 제출토록 함으로써 시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업지원 등 편의 도모
  • 순회교육 : 거주지가 지정 교육장에서 원거리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 대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방위 강사, 교육기자재 운영요원 등으로 순회 교육단을 편성 및 운영
  • 야간교육, 주말교실 : 평일 또는 주간에 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야간, 주말교실 운영

그리고 벌금 부과 후에도 민방위 훈련을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참석이 어려울때는 사전에 민방위 담당부서를 통해 훈련을 연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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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ponse

  1. 2022년 3월 31일

    […] 인해서 핸드폰이나 pc 인터넷으로 스마트민방위교육을 이수한 다음 제대로 교육을 이수했는제 총 20문제를 풀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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