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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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주휴수당, 연차, 그리고 해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주휴수당	일주일 동안 40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일에 대한 수당 지급.	근무하지 않은 주휴일에 대해 기본급의 100%를 지급해야 함.
	주휴수당은 월말이나 급여 지급일에 지급.	주휴수당은 별도의 수당으로 계산.
연차	1년 동안 근무하면 15일의 유급휴가.	연차는 미사용시 다음 해로 이월 가능, 단, 최대 이월 가능 일수 제한.
	매년 1일씩 추가, 최대 25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 가능.
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	사전에 서면으로 해고 사유 및 일자를 통보해야 함.
	해고 전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30일치 임금을 지급.	정당한 사유: 업무능력 부족, 경영악화 등.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노사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종종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 해고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참조하여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이란?

근로기준법¹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도 특정 조건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제18조²에 근거하여,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이 법이 적용되지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상시 근로자의 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근로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평균 근로자 수 계산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전체 근로자 수의 평균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전체 근로자 수는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임시직 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매월말의 근로자 수 합계) / 개월 수

근로 일수와 시간의 확인 일주일의 소정 근로일과 소정 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정 근로일은 주 5일, 소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설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판단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근로계약이 유지되며 근무하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주의 사항

일시적이고 계절적인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로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의 정의와 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에는 관련 법률을 참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상시 근로자의 수를 계산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근로시간 주휴수당 – 제18조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40시간의 근로시간 근무한 경우, 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필요한 경우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제18조에 따르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5조와 제60조가 적용됩니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고용주는 이를 준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2. 연차 휴일 – 제55조

제55조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과 복지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회복시키고, 업무에 대한 만족도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후 휴가를 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무한 만 1년이 되는 날부터 다음 1년간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매년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해고

해고는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때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사전 통보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불이익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은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는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사회 전반의 고용 안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4. 근로기준법 위반 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위와 같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리한 근무시간을 강요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권리를 알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노무사와 상의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선,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작은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이를 위반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은 보호받을 것이며, 노사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근로자의 인간적인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전체적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법의 일부만 적용되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렇게 설정된 규정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며, 근로자 보호와 사업장의 유연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

5인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 – 주휴수당 연차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