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단지 부착에 대한 경고 및 신고 절차
현대 사회에서는 거리 곳곳에서 광고 전단지를 발견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배포 방식이 불법적으로 이뤄질 경우 사회적 불평과 과태료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불법 전단지 부착의 법적인 측면과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법 전단지 부착은 주택 및 상업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전달하기 위해 자주 선택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전단지 부착 행위는 다른 사람의 집이나 공공장소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9호에 따라 처벌대상입니다.
불법적인 광고전단지 부착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이나 공공장소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개인 공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법 전단지 부착은 무분별한 홍보물로 인해 지자체에서 특별단속 및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 전단지 부착은 더욱더 경계해야 할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불법 전단지 부착의 주요 처벌 규정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9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광고물을 함부로 부착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또한, 불법 전단지 부착에는 광고물을 제작하는 광고주와 이를 부착 또는 배포하는 아르바이트생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불법 전단지 부착을 방지하려면 광고주와 아르바이트생이 함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이에 반해, 합법적인 전단지 배포 방법은 관할구청에 홍보전단 신고서와 수수료를 내어 심사받거나 우체국의 생활정보홍보우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전단지를 배포할 경우, 법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효과적으로 홍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법 전단지 부착에 대한 처벌 외에도, 이로 인한 피해자는 경찰 또는 소방에 신고하여 통고처분을 받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불편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