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조건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됨으로서 기존 2020년보다 완화된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가능 조건 및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 ^{부양의무자 기준} 이라고 합니다.

참고 :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 주거급여 장애인 부양의무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기준 :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것

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다만 고소득(연1억원,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의료급여 해당안됨(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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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023년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30% 이하

노랗 목차

가구 규모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	623,368원	583,4444원
2인 가구	1,036,847원	978,026원
3인 가구	1,330,445원	1,258,410원
4인 가구	1,620,289원	1,536,324원
5인 가구	1,899,206원	1,807,355원
6인 가구	2,168,394원	2,072,101원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하며 총 623,368원의 생계 급여로 통장에 지급됩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서 2020년 조건에 비해 완화되었습니다.

참고 :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

구분	지급급여	구분	지급급여
생계	1,462,887원	주거	2,194,331원
의료	1,950,516원	교육	2,438,145원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및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득(연1억,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됩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가구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2만 7831원	308만 8079원	398만 3950원	487만 6290원	575만 7373원	662만 8603원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이 2.68%(4인 가구 기준) 인상돼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지원 금액이 상향되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이 1인 가구가 52만 7158원에서 54만 8349원으로, 4인 가구가 142만 4752원에서 146만 2887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5%이하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부양비,공적이전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특히 노인·한부모 가구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권자 본인소득과 재산 소득환산액 합계인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소득(연1억원, 월834만원 초과)·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원 초과) 가구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