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방치, 유기, 학대하는 일을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통해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굴하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매년 신고해야 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어떻게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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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며, 주민등록자와 실거주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와 학령기 미취학 아동의 실태조사, 출생 미신고 아동 발굴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3년 7월 17일(월요일) ~ 11월 10일(금요일)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2.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만약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꼭 조사에 참여해주세요.
정부24 앱 비대면 조사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PC 환경에서는 불가능하니 스마트폰을 통해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해주세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정부24 앱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모두 지원합니다. 앱 스토어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설치해주세요.
정부24 앱 회원가입 및 로그인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려면 정부24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기존 이용자는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정부24 앱의 메인 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회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개인정보 동의를 마친 후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참여자 정보, 세대 정보, 세대 정보 확인의 3단계 정보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보 입력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장치의 GPS 정보를 통해 주소와 동일 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치의 GPS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주시고, 위치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를 해주세요.
비대면 조사 기간이 끝나면 참여하지 않았던 세대와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어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간 내에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들의 보호를 위해 꼭 조사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