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는 사회적 안정과 소득 재분배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일정 소득 구간에 따라 근로자들을 장려하고 그에 따른 장려금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활동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에게 일을 열심히 하고 노력할 것을 유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동 촉진에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 안정과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의 작동 방식은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높은 금액의 장려금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 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러한 형태의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것은 1975년 미국에서입니다. 이후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도 도입되었으며, 한국에서는 2008년에 처음 도입되어 2009년부터 근로자들에게 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특성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관할 공공기관 | 고용노동부 및 관할 공공기관 |
| 지원 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및 근로자 | 신규 취업을 희망하는 만 15세 이상 청소년 |
| 신청 자격 요건 | 취업 명의로 적절한 근로자 등록이 필요 | 만 15세 이상 청소년 중 취업 명의로 등록 가능 |
| 급여 기준 | 지원 대상자의 근로 수당 및 연간 소득에 따라 변동 | 지원 대상자의 청소년 근로 수당 및 연간 소득에 따라 변동 |
| 신청 및 지급 방식 |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공공기관을 통한 신청 및 지급 |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공공기관을 통한 신청 및 지급 |
| 급여 지급 주기 | 월 단위 | 월 단위 |
| 주요 목적 | 구직자를 취업으로 이끌기 위한 경제적 지원 | 청소년들이 안정적이고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
| 지원 금액 계산 방식 | 취업 후 근로자의 연간 소득에 따라 결정 | 청소년 근로자의 월 소득과 근로 기간에 따라 결정 |
요약하자면,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 재분배와 경제적 안정을 목표로 하며, 근로자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중요한 사회 정책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전 세계에서 경제 및 사회 안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은 가구 내 구성원의 수와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구원의 수와 소득 기준에 따라 총 소득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세금 및 혜택과 관련된 여러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 신고 시에는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며, 정부 혜택을 받을 때에도 가구의 총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 및 총 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나 세금 당국은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세금 혜택을 부여하거나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가계 경제의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 총소득 기준금액 | 1,300만 원 | 2,100만 원 | 2,500만 원 |
총소득 계산방법
- 사업소득: 사업을 운영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으로, 비즈니스 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프리랜서들의 수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근로소득: 주로 직장에서 근로한 대가로 받는 소득입니다. 급여나 월급, 수당, 보너스, 상여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들이 회사나 기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얻는 소득으로 일반적으로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지급됩니다.
- 기타소득: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들을 포함합니다. 이는 대개 투자 수익이나 부동산 임대 수익, 작가의 로열티 등 다양한 소득 유형을 포함합니다.
- 이자, 배당, 연금소득: 이자는 예금이나 투자에서 얻는 이자 소득을 나타내며, 배당은 주식 투자 등에서 얻는 이익을 나타냅니다. 연금소득은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을 말하며, 퇴직 연금이나 연금 계획에서 나오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소득 요소들을 합산하면 총 소득이 계산됩니다. 총 소득은 세금 계산이나 금융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득 세금을 계산하거나 재정 상태를 파악할 때 이러한 다양한 소득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 종류별 소득 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 급여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 수입금액 |
가구구분 근로장려금 혜택
- 단독가구: 이는 배우자의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즉, 혼자 사는 사람들이나 부모와 함께 사는데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 홑벌이 가구: 이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중에서, 두 부모가 모두 일을 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두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일을 하지 않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 맞벌이 가구: 이는 2016년 기준으로,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을 받는 가구를 가리킵니다. 즉, 두 부모 모두 일을 하며, 그 중 한 명의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나타냅니다.
- 근로 장려금 혜택: 근로 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중 하나로,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1300만 원 미만의 총소득
-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미만의 총소득
-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의 총소득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는 근로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소득 수준과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지므로, 이러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 요건
2016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 애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토지 및 건축물 승용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 재산 휴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재산 합계액 1억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됨
재산의 평가기준
- 주택
-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 단독주택 가격
- 주택의 건축물
-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
- 전세금
- 임차한 주택은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
- 참고 :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후 실제 전세금을 적용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의 임차인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한다.
간주 전세금 산정 방법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지방세법 제100조 제 1항에 따른 시가 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x 55%
- 다가구 주택 : 지방세법 제100조 1항에 따른 시가 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x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역별 평균 임차 면적 x 9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 ~ 매년 5월 31일
- (매년 5월)
- 기한 후 신청 : 매년년 6월 1일 ~매년년 11월 30일
-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0%가 감액 지급.
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매년 5월에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기간이 아니라면 해당페이지는 열리지 않으니 참고
근로장려금 제출서류
-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차 하는 경우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다음 서류 중 제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 통장 사본 (통장사본 제출 시 지급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 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분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 확인서 |
재산 증거서류
-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택은 기준 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 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 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 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 상완 채권 사본, 주택 상환사채 사본
근로장려금 제출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첨부 서류 제출하기“에서 제출하거나 전자팩스 (조회/발급>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현지 접수창구 조회 > 담당자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자신의 근로 장려금의 계산 방법을 토대로 자신이 받을 장려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단독가구인 경우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총 급여액 | 장려금 |
| 6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600분의 77 |
| 6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77만 원 |
| 900만 원 이상 ~ 1천800만 원 미만 | 77만 원 ~(총 급여액 등 ~900만 원) x 400분의 77 |
홑벌이 가족 가구인 경우
| 총 급여액 | 장려금 |
| 9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900분의 185 |
| 900만 원 이상 ~ 1200만 원 미만 | 185만 원 |
| 1200만 원 이상 ~ 2100만 원 미만 | 185만 원 ~(총 급여액 등 ~1200만 원) x 900분의 185 |
맞벌이 가족 가구인 경우
| 총 급여액 | 장려금 |
| 1000만 원 | 총 급여액 등 x 1000분의 230 |
| 1000만 원 이상 ~ 1300만 원 미만 | 230만 원 |
| 1300만 원 이상 ~ 2500만 원 미만 | 230만 원 ~(총 급여액 등 ~1800만 원) x 1200분의 230 |
홈택스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하자
-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합검색에 “근로장려금” 이라고 타이핑 후 돋보기 마크로 검색을 해주자
근로 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할 수 있는 혜택으로, 신청 전에 미리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문서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먼저, 신청 대상자인 경우에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ARS(자동응답 시스템) 번호인 1544-9944로 전화해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안내를 받은 분들은 모바일 앱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근로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
장려금 신청 주의사항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절차가 어려워 보이더라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근로 장려금을 발급받기 전에 아래의 증거서류를 반드시 재확인하시어, 불필요한 두 번의 노력을 피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러한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원활한 절차 진행과 혜택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