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분들과 그의 가족들은 정부로부터 정해진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는 대한민국의 제도상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국가의 독립, 안전, 발전을 위해 특별한 공로를 한 분들로서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있으며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실: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국방, 독립운동, 사회공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인정: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보훈처 등 관련 기관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와 심사를 거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되면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보훈급여급, 가산점, 병역특례, 장애인 등록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게는 우리 사회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혜택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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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급 | 국가유공자의 유형과 등급에 따라 매년 보훈급여금이 결정되어 월 지급됩니다. |
가산점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는 공무원 시험 등에서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 | 일부 국가유공자는 장애인 등록 시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특례 | 국가유공자의 부모, 형제, 자매가 군인으로 전사하거나 공상으로 전사한 경우, 자녀나 형제 중 1인에 한하여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구입시 혜택 | 국가유공자는 차량 구입 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국가유공자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 혜택 (자녀) |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 알선 및 훈련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혜택 (배우자 및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는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수업료가 면제되며, 학습보조비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혜택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은 보훈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일부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의 유형과 등급에 따라 매년 보훈급여금이 결정되며 월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국가보훈처(https://www.mpva.go.kr) 홈페이지에서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확인 후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는것을 권장합니다.
가산점
국가유공자는 7급, 9급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은 10%의 가산점을, 자녀는 5%의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일부 국가유공자는 몸이 불편하여 장애인 등록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시 국가유공자 혜택 범위 외의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특례 군대면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등급 이상인 경우, 부모, 형제, 자매가 군인으로 전사, 순직한 경우나 공상으로 인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역 판정 신체검사와 무관하게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만 복무하면 병역이 종료됩니다.
참고 : 국가유공자 가족 및 자녀 군대면제 및 공익자격
그 외에도 국가유공자 혜택으로는 차량 구입 시 차량지원에 대한 혜택과 함께 지방세, 개별소비세, 환경개선부담금등에 대해 국가유공자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이제는 가족들의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구입 시 혜택:
- 지원 범위: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및 승합차, 혹은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중 1대
- 지원 내역: 지방세, 개별소비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 2022년부터는 상이 국가 유공자인 경우 전기차와 수소차가 보철용 차량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충전비와 신규 구매 시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 국가 유공자는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는 도시가스 회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우편, 팩스,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정부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가의 관련 부서나 기관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가족 혜택 3가지
- 취업 혜택(자녀):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공무원과 기업체, 교사 등의 채용시험에서 5% 혹은 1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등의 특별채용 혜택과 취업 알선, 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혜택(배우자 및 자녀):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는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자녀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 대비 70% 이상일 경우 해당하며,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의 경우 학습보조비도 지급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 의료비 혜택: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철구와 보철용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 및 유가족도 보훈병원 이용 시 6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유공자에게는 차량 구입 시 혜택이 주어지고,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및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이므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에게 보답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이 추가될 수 있으니 국가유공자 및 가족들은 관련 기관과 소식을 주시하시고, 궁금한 점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