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의 이유는 두 법률의 목적과 입법 배경에 기인합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은 근로자와 노동자의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며, 이 두 법률은 근로 관계와 노동 시장에 대한 규제와 보호를 다르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노동 분야의 법적 지식을 쌓는 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목적 및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와 노동 조건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 관계를 규제하며, 임금, 근로 시간, 휴일, 연차 휴가, 경과기간, 해고 등과 같은 개별 근로 조건에 대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노동법: 노동법은 노동 조합의 설립, 운영, 단체교섭, 파업 등 집단적인 노동 활동과 노동 조직을 보호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노동법은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 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집단적인 근로자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보호합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에 비해 노동법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지칭합니다(노조법 제2조 제1호).
| 특성 | 노동법 | 근로기준법 |
|---|---|---|
| 목적 | 집단적 노동 활동 및 노동 조직 보호 | 개별 근로자의 권리와 근로 관계 보호 |
| 적용 범위 | 집단적 노동 활동 및 노동 조직에 관련 | 개별 근로자 및 개별 근로 조건에 관련 |
| 근로자 개념 | 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조합원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 주요 규정 | 노동조합 설립, 운영, 단체교섭, 파업 등 | 근로 시간, 휴일, 연차 휴가, 임금 등 |
| 주요 목적 | 집단적 노동 활동 보호 및 규제 | 개별 근로자의 권리와 근로 관계 보호 |
이러한 근로자 개념의 차이는 두 법률의 목적과 입법 배경에 근거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고 근로 시간, 임금, 휴일, 연차 휴가 등 개별적인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계약에 따른 개별적인 근로 관계에 중점을 두어 근로자의 상대적인 취약성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노동법의 경우,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단체교섭, 파업 등 집단적인 노동 활동과 노동 조직을 보호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것으로, 일정한 사용자에게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연차, 해고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 노동법 다르게 정의하는 이유
결국,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서 근로자를 다르게 정의하는 이유는 이 두 법률의 목적과 입법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개별 근로자의 보호와 노사관계의 규제를 중시하며, 노동법은 노동 조합 및 집단적인 노동 활동의 보호와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근로자 개념이 다르게 해석되고 있으며, 각 법률의 목적에 맞게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업무 내용,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지휘 및 감독 여부, 근로자의 자유로운 대체 가능성, 보수 지급 방식 및 사회보장 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노조법의 경우, 근로자 개념은 일정한 사용자에의 사용종속관계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까지 포함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용종속 여부 뿐만 아니라 노무공급계약 내용, 노무공급자가 사업에 불가결한 요소로서 편입되었는지 여부, 경제적 약자인 경우 노무제공자들이 집단적으로 조건을 협상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러한 판례와 법률의 정의를 통해 근로자 개념이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서 다르게 판단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개별 근로자의 권리와 근로 관계를 중심으로 보호하고, 노동법은 집단적인 노동 활동과 노동 조직을 보호하며 규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규제하고 보호하는 법률로, 근로 시간, 임금, 휴일, 연차 휴가 등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을 제공합니다. 노동법은 노동 조합, 단체교섭, 파업 등 노동 조직과 관련된 법률을 다루며, 주로 근로자의 단체 활동과 노동 조직에 관련된 규정을 포함합니다. 두 법률은 서로 다른 목적과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와 노동 활동을 종합적으로 규제하는 노동법체계의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