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멸시효란 납세자가 세금 안내면 이에 대한 세금미납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지나면 세금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금 소멸시효는 특정 사유에 의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금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랗 목차
세금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미납 가산세 7가지
| 세금 종류 | 설명 |
|---|---|
| 소득세 |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에 대해 세율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급여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하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 후 납부합니다. |
| 지방소득세 |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소득세로,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 주민세 |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세와 인지세로 구성됩니다. |
| 국민연금 | 근로자와 사업자가 월급과 이익에 대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로서 노후에 대비한 연금을 제공합니다. |
| 건강보험료 | 근로자와 사업자가 월급과 이익에 대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로서 의료비에 대비한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
| 고용보험료 |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해 지불하는 보험료로서,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와 일시적인 소득 상실 시 생계를 보장합니다. |
| 부가가치세 | 판매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부가세를 부과하고 고객이 납부합니다. |
| 법인세 | 법인이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에 해당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직장인이나 사업자 모두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세금에 대한 가산금이 징수되기 때문에 세금을 꼭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금 징수 세금 체납이 발생하면 즉시 납세고지서에 고지된 세금의 3% 상당액이 가산금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체납 기한을 넘기더라도 지체 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세금종류 | 소멸시효 기간 |
|---|---|
| 소득세, 법인세 | 10년 |
| 부가가치세, 취득세 | 5년 |
|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 5년 |
| 주민세 | 3년 |
| 증여세, 상속세 | 5년 |
| 지방취득세 | 3년 |
| 지방사회세 | 3년 |
| 과세확인표시부본, 징수행위의무부본 등 | 5년 |
또한, 종전에는 체납 이후 1개월마다 고지세금의 1.2%가 추가로 가산되는 방식이었지만, 최근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금으로 통합되어 납부지연 가산세로 총칭되며, 요율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세금 체납자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대출 신청이나 관급공사 입찰 등에서 제출해야 하는 문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 세무서에서 징수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납세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관허사업의 제한 사업 관련 세금 체납 시, 관허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세무서는 사업의 주무관서에게 허가 제한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 등록, 출국 금지, 인터넷 공개 체납세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불량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액이 더 큰 경우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체납 세액이 큰 경우 인터넷에 공개돼 명예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쟁송으로 국가와 송사를 벌이는 중일 때는 이러한 제재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납 처분 절차 과세관청은 체납 이후 독촉장을 보내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절차를 거쳐 채권자들에게 배분됩니다.
세금미납 시 국세의 열람 임대인이 전세를 얻을 때는 집주인이 체납자인지 또는 체납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체납자일 경우 전셋집이 압류되어 채권자들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과세관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검사에게 일정 기간 내에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치 신청 전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신청은 금지됩니다. 이러한 감치 신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체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세금미납 시 주의사항
세금 소멸시효 중단사유
- 납세고지: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는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중단됩니다.
- 독촉: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중단됩니다.
- 압류: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중단됩니다.
세금 소멸시효 무한대 유지방법
| 종류 | 소멸 시효 기간 |
|---|---|
| 민사채권 | 10년 |
| 국세 및 지방세 | 5년 |
| 과세관련 범죄 | 5년 |
| 토지 거래관련 채권 | 5년 |
| 교통사고 손해배상 | 3년 |
| 일반적인 채권 | 3년 (단, 계약서 등에 다르게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
| 약관상 명시 | 2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
| 급여, 노동관련 | 1년 |
| 소액금 청구권 | 2년 (소액법원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4년 11개월마다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통해 매번 5년 기산의 소멸시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소멸시효를 무한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금 소멸시효 정지사유
- 분납기간: 납세자가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 기간이 정지됩니다.
- 징수유예기간: 납세자가 일정 기간 동안 세금 징수유예를 받는 경우, 징수유예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 기간이 정지됩니다.
- 체납처분유예기간: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유예를 받는 경우, 유예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 기간이 정지됩니다.
- 연부연납기간: 납세자가 연속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연부연납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 기간이 정지됩니다.
세금 소멸시효 기산일
- 세금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상속세, 증여세)에는 고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세금 결손처분
- 세금 결손처분은 납세자의 재산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 결손처분은 납세 의무를 사라지게 하지는 않으며, 세금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납세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파악된 경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결손처분 후에도 압류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재산이 발견된다면, 이를 지체없이 압류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세금미납 시 소멸시효는 체계적인 관리로 인해 완전히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법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세금을 준비하고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납부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