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이후, 쿠팡 단기사원 및 일용직 아르바이트와 계약직 근로자들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변화는 많은 쿠팡 일용직 및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실업급여 수급 역시 어려워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쿠팡의 퇴직금과 실업급여 규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근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쿠팡 단기사원 및 일용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퇴직금 수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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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일 이후 쿠팡 단기사원 및 일용직 아르바이트의 퇴직금 지급 조건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현재 쿠팡 물류센터 등의 새로운 취업규칙에서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면서, 특히 주당 근무 시간과 근속 기간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 근속 기간 1년 이상
- 쿠팡 단기사원 및 일용직 아르바이트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속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본 규정입니다. 그러나 쿠팡은 이를 더 세부적으로 관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즉, 쿠팡 일용직 및 계약직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속 기간 내내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어느 주에라도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근속 기간 초기화(리셋 규정)
- 쿠팡에서는 근속 기간 초기화 규정을 적용하여, 중간에 1개월 이상의 근무 공백이 있으면 이전 근속 기간이 무효화됩니다.
- 이로 인해 단기사원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중간에 1개월 이상 쉬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많은 쿠팡 일용직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 퇴직금 관련 정보 삭제
- 최근 쿠팡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관련 정보를 삭제했습니다.
- 이로 인해 많은 쿠팡 일용직 및 계약직 근로자들이 퇴직금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 보호의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쿠팡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쿠팡 일용직 아르바이트 및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 대분류(4개) | 분류 |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
|---|---|---|
| 1.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신청불가 |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신청불가 | |
|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 도산 | 신청가능 |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신청가능 | |
|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신청불가 |
| 31. 정년 | 신청가능 | |
|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 신청가능 | |
| 4. 기타 | 41. 고용보험 미적용, 이중고용 | 신청불가 |
| 42. 이중고용 | 신청불가 |
그러나 2023년 4월 이후, 쿠팡 일용직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된 서류를 통해 실업급여를 쉽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졌습니다.
- 180일 이상 근무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는 쿠팡 단기사원 및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기준이지만, 쿠팡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자격을 제한하는 등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 권고사직 요건 폐지
- 과거에는 쿠팡이 권고사직 서류를 제공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3년 이후 이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무 종료를 선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유지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쿠팡 계약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이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주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 거절 사례 증가
- 최근 쿠팡 일용직 및 계약직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나 거절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신청 기준이 강화되고 서류 절차가 복잡해졌기 때문이며, 많은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쿠팡 퇴직금 및 실업급여 정책 변화의 영향
2023년 4월 이후 쿠팡 단기사원 및 일용직 아르바이트와 계약직 근로자들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쿠팡은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요건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쿠팡의 규정 변화로 인해 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쿠팡 일용직 아르바이트 및 계약직 근로자들은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약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이를 지키기 위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