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다양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교통약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의 법규 위반 시 기존보다 훨씬 더 높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 보호구역에서는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의 실수도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고 유형 | 100% 중과실 적용 사유 | 비고 |
|---|---|---|
| 신호위반 사고 | 적색 신호 위반 후 교차로 진입 | 신호위반은 대부분 100% 과실 적용 |
| 중앙선 침범 사고 | 중앙선 침범 후 정면 충돌 | 도로설계상 중앙선 없는 도로 포함 |
| 음주운전 사고 | 음주상태 운전 중 사고 | 혈중알코올농도 상관없이 적용 |
| 무면허 운전 사고 | 운전면허 미소지 상태에서 사고 |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병행 |
| 역주행 사고 | 일방통행로, 고속도로 등 역주행 | 진입 방향 착오 포함 |
| 보도 침범 사고 | 인도, 보행자 도로 침범 사고 | 주정차 차량에 보행자 사고 포함 |
| 과속 사고 | 규정속도 대비 과속으로 사고 유발 | 제한속도 20km/h 초과일 때 가중 적용 |
|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발생 | 신호·과속·주정차 위반 병합 시 가중 |
| 고의 사고 | 고의로 충돌 유발 (보복운전 등) | 민형사상 책임 병행 |
| 후진 사고 | 전방주시 소홀, 후진 중 충돌 | 특히 골목길 후진 시 다수 발생 |
| 급 U턴 사고 | 불법 U턴 및 급작스러운 U턴 시 사고 | 보복운전 간주될 수도 있음 |
| 화물 추락 사고 | 화물차 적재불량으로 낙하물 유발 | 적재불량 자체가 중대한 과실 |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중한 운전이 요구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 그리고 벌점 기준은 해마다 일부 개정되기도 하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운전자들은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장애인 보호구역등에서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 그리고 벌점등을 기존대비 2배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합니다.
그리고 휴일 및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대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호보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어리인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동차 범칙금 종류 및 과태료
주차 정차 위반 범칙금 (주정차 위반)
- 일반 도로 : 4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 8만원
- 벌점 : 없음
- 참고 : 주정차위반 사전납부 및 조회 방법
신호위반 범칙금
- 일반도로 : 6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 12만원
- 벌점 : 30점 ( 벌점 40점시 면허정지)
제한속도 위반 범칙금
- 규정속도 + 20Km / h : 4만원
- 규정속도 + 40Km / h : 7만원
- 규정속도 + 60Km / h : 10만원
- 규정속도 + 60Km / h 초과 : 13만원
- 벌점 : 15점 ~ 120점
음주운전 위반 범칙금
- 주취 상태 (알콜농도 0.05 ~ 0.1) : 150만원 ~ 300만원
- 만취 상태 (알콜농도 0.1 ~ 0.2) : 300만원 ~ 500만원
- 만취 + a상태 (알콜농도 0.1 ~ 0.2) : 500만원 이상 구속 수사
- 참고 : 음주운전 벌점 및 운전면허 정지 처벌기준
- 참고 :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및 벌금
그 외 자동차 과태료 위반 및 벌금
- 불법U턴 : 6만원
-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 정지선 위반 : 6만원
- 끼어들기 : 3만원
- 면허증 미 휴대 : 3만원
- 애완견 안고 운전 : 4만원
- 짙은 썬팅 : 2만원
- 고인 물 튀게함 : 2만원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조회
- 다음은 위에 해당하는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조회방법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이나 네이버등 검색사이트에서 자동차 과태료 조회라고 검색합니다.
- 그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 www.efine.go.kr (이파인) 이 홈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 해당사이트는 경찰청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무인단속, 미납금, 기납부내역, 착한운전 마일리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파인 사이트로 접속 하면 우측에 최근 무인단속내역 및 미납 과태료 / 미납범칙금 교통사고 조사예약 / 운전면허 조회 / 난폭보복운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착한운전 마일리지 / 교통사고확인원
등을 조회할수 있으며 해당 기능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안시스템이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구글크롬보다는 인터넷익스플로러로 접속하기를 권장합니다.
FAQ
자동차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등 법규 위반 시 형사처벌 대신 부과하는 행정벌입니다. 범칙금을 내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단속카메라 등으로 적발된 경우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형사처벌과 무관하고 벌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에서 위반 시 왜 벌금이 2배로 부과되나요?
교통약자보호구역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이 구역에서는 사고 발생 시 피해가 치명적일 수 있어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범칙금과 벌점을 일반구역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장기 체납 시 신용정보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점이 누적되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가 되고, 더 많은 벌점이 쌓이면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중대한 위반 시 벌점이 한 번에 크게 부과되어 단기간 내 면허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과태료 부과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 수령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파인 사이트 말고도 범칙금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파인 외에도 정부24, 지자체 교통행정과, 경찰서 민원실 등에서 범칙금이나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실시간 정보 확인은 이파인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과태료가 벌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일 뿐 교통법규 위반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운전 적성에 영향을 주는 벌점과는 별개로 관리됩니다. 단속카메라로 적발되는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일부는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벌점 소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벌점은 부과일로부터 1년 동안 추가 위반 없이 무사고로 운전하면 자동 소멸됩니다. 단, 이 기간 중 추가로 벌점이 부과되면 소멸되지 않고 누적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면 벌점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무엇인가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간 교통법규를 준수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벌점 감경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파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적립된 마일리지는 벌점 부과 시 차감하여 면허 정지나 취소를 예방하는 데 활용됩니다.
외국인이 범칙금을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외국인도 국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동일하게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체납할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나 비자 발급 등 행정서비스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출국심사 시 체납사실 확인 및 납부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원인과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는 배터리 방전, 스타터 모터 고장, 연료 공급 문제, 점화 플러그 문제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배터리 방전의 경우 점프 스타트로 응급조치 후 배터리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타터 모터나 연료펌프 고장은 정비소 수리가 필요하며, 수리비는 부품 교체 포함 20만 원~50만 원대가 일반적입니다.
엔진 경고등이 켜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엔진 경고등은 연료계통, 배기가스, 점화계통 등 다양한 원인으로 점등됩니다. 진단기를 통해 OBD-II 코드를 확인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산소센서, 점화코일, 촉매장치 이상 등이 흔한 원인으로 수리비용은 간단한 부품 교체는 10만 원 내외, 촉매장치 교체 등은 50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속 충격이 심할 때 고장 원인과 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동변속기 충격은 미션오일 부족, 밸브바디 고장, 클러치판 마모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오일 교환은 10만 ~ 20만 원 정도, 밸브바디 수리는 50만 원 이상, 변속기 전체 오버홀은 150만 ~ 300만 원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에서 소음이 날 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브레이크 소음은 패드 마모, 디스크 변형, 패드 재질 문제 등이 원인입니다.
패드 교환은 일반 승용차 기준 5만10만 원 정도이고, 디스크 연마나 교체는 10만 ~ 3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음을 방치하면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핸들이 떨릴 때 주요 원인과 수리방법은 무엇인가요?
핸들 떨림은 휠밸런스 불균형, 타이어 변형, 휠 얼라인먼트 이상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휠밸런스 조정은 2~ 5만 원 정도, 타이어 교체는 1개당 10만 원 이상, 얼라인먼트 조정은 5만 ~ 10만 원 정도입니다.
에어컨 냉방이 약할 때 원인은 무엇인가요?
에어컨 냉방 저하는 냉매 부족, 컴프레서 고장, 에바포레이터 막힘 등이 있습니다.
냉매 충전은 5만~ 10만 원, 컴프레서 교체는 50만 원 이상, 에바포레이터 청소나 교환은 10만 ~ 30만 원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비가 갑자기 떨어질 때는 어떤 문제일 수 있나요?
연비 저하는 산소센서 고장, 타이어 공기압 부족, 인젝터 오염 등이 주된 원인입니다.
산소센서 교환은 약 10만 ~ 20만 원, 인젝터 클리닝은 5만 ~ 15만 원대입니다. 주행거리 많아질수록 정기점검이 중요합니다.
차체 하부 소음이 심할 때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차체 하부 소음은 서스펜션 부품 마모, 부싱 손상, 머플러 고정불량 등이 흔합니다. 서스펜션 링크, 부싱 교체는 10만~20만 원, 머플러 용접·교체는 5만 ~ 30만 원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는 보통 얼마나 사용하나요?
일반적으로 승용차 배터리는 3~5년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주행패턴, 외부온도, 차량 전기장치 사용량 등에 따라 수명이 다릅니다.
배터리 교체비용은 10만~20만 원 정도입니다. 겨울철 방전 예방을 위해 주기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전조등이나 브레이크등이 안 켜질 때는 어떻게 수리하나요?
전구 수명이 다하거나 전기배선 접촉 불량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전구 교체는 1~3만 원, 배선 수리 시 5만~10만 원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차량은 LED램프 장착이 늘어나 교체 시 10만 원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