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부가 10년 만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을 제시하면서 통신 업계와 시장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통신 사업자의 자율경쟁을 촉진하여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로, 단통법 폐지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법 개정의 문턱을 넘어야 하며, 현재의 통신업황이 경쟁을 활성화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어디서든 동일한 휴대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2014년에 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단말기 지원금 공시를 의무화하고, 공시 지원금의 15% 내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불투명한 휴대폰 지원금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지원금 지급 한도가 사라지게 되어 제조사나 통신사의 지원금 확대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들이 지금보다 더 싸게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핸드폰 모델 | 현재 공시지원금 | 추가 지원금 한도 (15%) | 폐지 후 지원금 예상 |
|---|---|---|---|
| 갤럭시 S24 (기존 지원금 + 추가 지원금) | 24만원 | 3만6000원 | 예상 27만6000원 |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한 최대 공시지원금은 24만원 수준으로, 여기에 15% 한도인 추가 지원금을 더하면 27만6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 구조상 통신사들이 지원금 경쟁을 벌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이미 5G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통신업황이 불경기라 마케팅 비용을 늘리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단통법 폐지로 인한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이며,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시행 시점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통신업계는 이번 단통법 폐지 발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통신정책 손보기‘로 인한 업계의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단통법 폐지로 인한 마케팅 비용 증가와 소비자의 가격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만큼 커지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결국, 단통법 폐지로 인한 효과는 실제 법안이 통과되고, 시장 반응과 통신업계의 변화를 지켜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주목이 필요하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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