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관련 혜택 이슈 내용 정리
세월호 특별법 대학특례입학,의사자지정,관련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해당부분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한 것이 아닌, 새민년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입니다. 세월호 가족 특별법 내용에는 의사자지정 특례입학이 없으며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이며, 수사권·기소권 가진 기구 설치해달란 요구가 수사권·기소권 달라는 요구에도 계속 왜곡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진상조사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흔든다며 거부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서 영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