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블랙박스 삭제 불법 – 형법 제155조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삭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 행위가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려는 이유는 주로 과실비율을 조작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혼동시키려는 목적으로서 블랙박스 동영상 삭제를 하게 되면 형법 제 155조 증거삭제 및 위조변소로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고 당시 영상이 사라져서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