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도로교통법상 약자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교통안전법을 지켜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시에는 각 항목별로 다양한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다양한 운전면허 벌점 함께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한 운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길을 나설 때마다 운전면허의 점수를 걱정하며 운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감될 일이겠죠. 특히, 교통 법규를 지키려 노력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벌점을 받게 될 때, 그 불안감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런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기 위해 운전면허의 벌점을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받은 벌점은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일상의 여러 상황 속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신호 위반, 과속, 불법 주차… 이런 일들로 인해 운전면허에 벌점이 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운전면허에는 현재 얼마나 많은 벌점이 적용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벌점을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내일, 길을 나서기 전에! 운전면허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고, 또 그 벌점을 어떻게 관리하고 줄여나갈 수 있는지의 방법을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 포스팅을 통해 운전면허의 벌점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벌점 벌금은 자동차세와는 별도로 벌점과 함게 범칙금을 납부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해 일정벌점이 일정이상의 점수가 쌓이면 운전면허 정지나 박탈을 당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자신의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고 관리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사항
운전면허 벌점
위반 사항 | 벌점 |
---|---|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5 ~ 0.1 미만)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하여 입건 | 100점 |
속도 위반 60km 초과 | 60점 |
주차 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 공동위험행위 또는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안전의무위반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 승객이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시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대까지 측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 40점 |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0~ 60km)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위반 및 운전자 의무위반 (안전띠 미착용 제외)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행위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 30점 |
신호,지시위반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8시까지 사이에 20km/h 이내초과 앞지르기 금지 시기, 장소 위반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 15점 |
통행구분 위반 (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지정 차로 통행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정지선 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람들과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통행 방해 행위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10점 |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의 벌점
구분 | 내용 | 벌점 | |
인적 피해 교통사고 |
사망 1명 추가시 |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 90점 |
중상 1명 추가시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15점 | |
경상 1명 추가시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 진단의 사고 | 5점 | |
부상신고 1명 추가시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2점 |
교통사고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내용 | 벌점 | |
물리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 후 자진신고 | 15점 | |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경우 |
고속도르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 제외)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할때 |
30점 |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60점 |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교통민원24로 접속합니다
- 해당페이지에서는 아래
해당페이지에서는 아래 11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조회 운전면허 조회 국제운전 면허 조회 운전면허 벌점 조회 운전면허 정지기간 조회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7년 무사고 조회 운전 경력증면서 발급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발급 교통 사고조사예약 |
-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상단에 운전면허 조사예약 탭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하면 본인 명의로 받은 운전면허 벌점이 조회며 각 점수별로
- 벌점 40점이상부터 1점당 1일씩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됩니다.
- 그리고 누산점수가 초과하게 되면 면허취소가 되는데 이 기준은 1년에 121점 2년간 200점 3년간 271점 으로 해당 벌점 이상을 받게 되면 면허취소를 받게 됩니다.
- 그리고 각 년도별로 누적점수 및 누산 시작일자 최종위반일 및 누산 종료일자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및 기간 소멸방법
운전면허 벌점에 대해서 몇가지의 벌점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벌점소멸 항목 | 감면 점수 | 내용 |
---|---|---|
교통법규 교육 이수 | 20점 소멸 | 해당 교육(교통법규교육)을 이수시 운전면허 벌점 20점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벌점 40점 미만 및 운전면허 정지가 안된 경우에만 해당 해택이 적용되며 1년에 1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 후 교육을 이수하는것이 좋습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 10점 소멸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무사고 무위반 서약을 하고 안전한 자동차 운전을 하는것으로서 10점 소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서약 후 1년간 실천을 해야 되며 서약중 사고가 발생시 10점 소멸이 사라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뺑소니범 신고 및 검거 | 40점 | 사실 이건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제외합니다. 표제와 같이 뱅소니범을 신고허가나 검거하게 되면 40점 소멸됩니다. |
2 thoughts on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및 소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