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삭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 행위가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려는 이유는 주로 과실비율을 조작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혼동시키려는 목적으로서 블랙박스 동영상 삭제를 하게 되면 형법 제 155조 증거삭제 및 위조변소로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고 당시 영상이 사라져서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블랙박스 삭제 시 대처방법에 해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 155조 증거삭제 및 위조 변조
형법 제155조에 따르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삭제하거나 위조, 변조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증거 삭제는 범죄나 부정행위를 은폐하거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증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이는 디지털 데이터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컴퓨터 파일, 이메일, 텍스트 메시지, 사진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 증거 삭제는 범죄 수사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며, 이를 저지르는 행위는 불법이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포렌식 전문가는 삭제된 증거를 복구하거나 삭제 과정을 추적하여 법정에서 사용 가능한 증거로 활용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동의 없이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볼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출동하여 자료를 확인할 때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고, 증거는 다른 목적으로 손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개선안 2019년 5월기준
누가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했는지 명확하게 알 때는 곧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자나 삭제 시점을 모를 경우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블랙박스 자체의 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5년에 KS 인증을 강화하여 블랙박스 삭제 여부를 알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을 통해 블랙박스 삭제 시점을 확인하고, 현장 상황을 분석하여 블랙박스 녹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삭제 시 디지털 복원 – 포렌식 복구
또한 요즘은 디지털 복원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으므로 삭제 여부가 확인될 경우 메모리 카드를 업체에 의뢰하여 자료를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이후 증거 보호를 위해 메모리 카드를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증거자료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포렌식 복구도 좋은방법 중 하나입니다.
- 포렌식 데이터 복구는 디지털 데이터의 복구 및 분석을 통해 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 기술은 범죄 수사, 사고 조사, 사이버 공격 조사 등 다양한 법적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데이터 복구는 삭제된 파일, 포맷된 드라이브, 파티션 손실, 하드웨어 손상 등의 상황에서 데이터를 복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거나 데이터 손상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 포렌식 전문가들은 특수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도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고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교통사고 블랙박스 삭제 경찰신고 절차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려는 행위를 봤을 때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결국 억울한 상황을 피하려면 운전자 스스로가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대처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대방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당 영상을 강제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상대방의 소유이며, 강제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 영장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이 제출 의무가 아니므로, 삭제 여부를 확인하고 보려는 경우에는 거절 후 경찰이나 피해자의 보험사에 제출하여 사건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 블랙박스가 없거나 고장 등으로 영상이 없는 경우, 사고 현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 사진은 사건 조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상대방이 대인사고 접수를 거부할 경우, 이를 대비하여 경찰에 연락 후 현장출동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사고 접수 거부는 처벌 대상이므로 가해자는 대인사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거나 조작하려는 행위는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억울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의 경우 촬영된 블랙박스 동영상 삭제 시 불법이며 이는 데이터복구를 통해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블박 포맷 시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