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점심시간 근무시간 포함의무 없다

최저임금 점심시간 근로시간 의무없음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노동법에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실텐데요 그 중에서도 과연 근무시간 “근로시간 점심시간으로 포함하는것인지” 노동법 관련 휴게시간 “휴식시간“을 지원하는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함께 계산하는게 법적으로 맞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휴식시간의 기준은?

근로시간 점심시간 근무시간 포함의무 없다
근로시간 점심시간 근무시간 포함의무 없다

우리는 긴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54조의 휴게부분을 보게 되면 근무시간 4시간당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보통 하루를 하루기준 근로시간이 8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보통 이러한 내용을 나인 투 식스 (9 to 6) 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을 포함해 9시간이 되는 이유입니다.
  • 그리고 이러한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은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처리가됩니다.
  • 그리고 이러한 무급 휴식시간에는 근로기준법 54조 2항을 참고하게 되면 휴식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벌금으로는 12년 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됩니다.

즉 이 시간 동안은 아무도 터치를 하면 안되고 이시간동안은 낮잠을 자던가 근무지를 이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무형태에 따라서 근무지를 벗어날수 없는 특수업종이 있는데 이러한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잘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시간 점심시간 포함?

점심시간 근로시간 미포함 노동법
  • 점심은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고 치더라도 사람으로서 당연히 밥을 먹어야 하며 이를 회사에서 시간을 지원해야합니다.
  • 하지만 근무가 바빠서 실제로는 점심시간중 10분만에 먹고 일을 하거나 교대등을 해야하는 업종등 차이가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그리고 이러한 점심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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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ponse

  1. 2022년 11월 20일

    […] 최저임금 점심시간 근로시간 포함 의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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