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인터넷 신청방법

기본적인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번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4가지 급여가 있으며 해당 자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통급여

참고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중위소득 신청조건

참고 : 2022년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 주거급여, 장애인 부양의무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관련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 인정액 : 중위소득의 30~50에 해당하야 하며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모두 해당해야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에 해당됩니다.

• 중위소득 : 매해 복지부에서 각 급여별로 선정되는 기준으로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합니다.
• ​부양가족 :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가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및 평가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계산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 소득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책)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복, 음식, 수도, 연료비와 같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급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매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수 있도록 검사나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지급받게 됩니다.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 건강보험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의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하면 자가보유, 임대차 등 거주환경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임차가구에게는 매달 임차료에 대한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을 개량해서 쓰는 보조금으로 수선 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4.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정에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중이면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합니다.
5. 2019년 기준으로 교육급여 수급자의 혜택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 초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132000원, 학용품비 71000원
   • 중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209000원, 학용품비 81000원
   • 고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209000원, 학용품비 81000원

매년 증가하는 물가와 최저임금과 함게 이번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혜택 또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4만 원 → 474.9만 원으로 2.94% 인상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만4000원 → 142만5000원, 주거급여 36만5000원 → 41만5000원 (서울) –
•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 2020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4% → 45% 인상
•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0% 인상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2019년 및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9년	170만7008원	290만6528원	376만 32원	461만3536원	546만7040원	632만544원
2020년	175만7194원	299만1980원	387만577원	474만9174원	562만7771원	650만6368원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 30일(화) 제58차 중앙생활 보장위원회를 개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에 관련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의 최저보장 수준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내용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2.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입니다.
4. ​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19년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0년에 해당하는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되었습니다.

각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45%(’19년 44%),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로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아래 기준입니다.

• 생계급여 : 142만5000원
• 의료급여 : 190만원
• 주거급여 : 213만7000원
• 교육급여 : 237만5000원

기존 2019년과 비교해 이번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을 비교합니다.

2019년 & 2020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019년	85만3504원	145만3264원	188만 16원	230만6768원	273만3520원	316만272원
	2020년	87만8597원	149만5990원	193만5289원	237만4587원	281만3886원	325만3184원
주거급여 (중위 45%)	2019년(44%)	75만1084원	127만8872원	165만4414원	202만9956원	240만5498원	278만1039원
	2020년(45%)	79만737원	134만6391원	174만1760원	213만7128원	253만2497원	292만7866원
의료급여 (중위 40%)	2019년	68만2803원	116만2611원	150만4013원	184만5414원	218만6816원	252만8218원
	2020년	70만2878원	119만6792원	154만8231원	189만9670원	225만1108원	260만2547원
생계급여 (중위 30%)	2019년	51만2102원	87만1958원	112만8010원	138만4061원	164만112원	189만6163원
	2020년	52만7158원	89만7594원	116만1173원	142만4752원	168만8331원	195만1910원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기준으로 볼때 2019년에는 138만4061원에서 2020년 142만4752원으로 4만원가량 인상되었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하여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척추), 초음파(자궁·난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하는 한편,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본인부담 도입 등 ^{의료급여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9년 & 2020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급대상	급여항목	최저 교육비	1인당 지급금액(연간)		비고 (2019년 대비 상승률)
			2019년	2020년
초등학생	부교재비	13만1208원	13만2000원	13만4000원	1.4%↑
중학생		20만8860원	20만9000원	21만2000원	1.4%↑
고등학생			20만9000원	33만9200원	62%↑
초등학생	학용품비	7만494원	7만1000원	7만2000원	1.4%↑
중․고등학생		8만826원	8만1000원	8만3000원	1.4%↑
고등학생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수업료 및 입학금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 시 가족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는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하며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시 시, 군, 구청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서비스를 결정한 후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집니다.

• 기초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급됩니다.
• 의료급여는 의료 1종, 의료 2종에 따른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
•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회 6만 6천 원, 학용품비 연 2회 5만 원 분할지급,
• 중학생 연 1회 부교재비 10만 5천 원, 학용품비 5만 7천 원 연 2회 분할지급, 고등학생은 교과서와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됩니다.

주민세와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 도시가스 요금할인, 통신료 할인, 에너지 바우처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접속해 온라인신청 -> 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기초연급 수급자확인서를 인터넷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아래 6가지의 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1. 의료급여 증명서
2. 자활근로자 확인서
3.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4. 장애인 증명서
5. 차상위계층 확인서
6. 한 부모 가족 증명서

기본적으로 신청시 수수료는 없으며 인터넷 신청은 바로 가능하며  그 외에 우편이나 방문해서 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지로 참고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디딤돌 내집마련대출 조건 및 한도
• 아동수당 신청방법 복지로신청 매달 10만원 해택 보자!​
• 장애등급 판정기준 판정표 등글별 혜택 판정기준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종류 및 신청방법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지원비 30 ~ 50만원 지급